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적정기준: 어느 수준까지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나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의 수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최저기준을 기본으로 한 '적정 수준'입니다. 저자는 수범자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수범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적정 수준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2. 경영책임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3. 저자가 제시하는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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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추상적 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있으나,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예측가능성이 있고,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어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맺는말
국회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적정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과 책임" 사이의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첫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자체 미준수시 벌금형 또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예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둘째,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을 규정한 법 제6조, 제10조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과실범이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9]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 규정을 폐지하되, 합리적 양형 실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10]
자율적으로 각자의 기업 여건과 역량, 사업 규모와 특성, 내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과 규칙을 정비하여 더 이상 ‘위헌적 법률’이라는 논란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3. 위헌성 여부 > 마. 검토
※ 동종업계 수준은 적정성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법정 기준은 다 지켰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불안하시다면 - 자율과 책임이 만나는 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저서 각주 112]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안전 인력 및 예산 투입 등 부실한 인적·물적 토대에서 동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 시스템 붕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 [저서 각주 113]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60면 참조.
3. 헌법재판소 2012헌가3 결정(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참조
4. [저서 각주 115] 허용(수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말한다.
5. [저서 각주 116] 고용노동부, 「중대해재 감축 로드맵」(2022. 11. 30.) 참조.
6. [저서 각주 117] 고용노동부의 2022.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수 510명 중 제조업 사 망자수가 143명이고, 이중 근로자 5인-49인 사업장 사망자수가 56명(39.2%)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저서 각주 118] 중대재해법이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실 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하기 위해서는 올해에 이들 중소기업의 안전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저서 각주 119] 법규칙 미준수로 인한 시간·자원의 절약 등 이익감정이 처벌·징계 등 억지감정을 상회할 때 법규 위반을 하게 된다. 반면에 억지감정이 이익감정을 상회할 때 법규 준수를 행한다.
9. [저서 각주 121] 처벌의 정도 및 형량의 폭이 클수록 일반적·규범적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결정 참조).
10. [저서 각주 122]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현재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 형량 구간이 징역 1년-2년 6월이다. 검찰의 중대재해법위반(산업재해치 사) 구형기준에 의하면 중대재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기본등급이 징역 2년6월-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