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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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법정 기준은 다 지켰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불안하시다면 - 자율과 책임이 만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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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3 04:15
법정 기준은 다 지켰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불안하시다면 - 자율과 책임이 만나는 선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정 기준은 다 지켰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불안하시다면 - 자율과 책임이 만나는 선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의무이행의 적정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으시는 것은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입니다. 저자의 답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최저기준을 기본으로 한 '적정 수준'입니다. 수범자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수범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적정 수준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저자는 세 가지를 듭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원·하청 종사자의 요구와 기대, 동종업계의 수준, 그리고 사회적 가치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원의 현안보고서도 기업마다 유해·위험요인과 인력·재정 사정이 다르므로 통제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기업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그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확인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개선하라고는 적혀 있지 않고, 찾아서 고치는 절차를 만들고 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2. '법정 기준을 지켰으니 다 한 것이다'는 흔한 오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최저기준이고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적정 수준입니다. 업종별 특성과 인적 구성, 사업장 규모, 신기술 도입에 따라 위험공정은 계속 달라지므로, 법령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모호하니 이행할 수 없고 따라서 지킬 의무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안전 리더십을 발휘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경영책임자가 의무가 모호해 이행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하거나 위헌적 법률이므로 준수할 수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적정 수준을 세우는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적정 수준을 세우는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적정 수준을 세우는 순서

 

  • 가. 절차를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무재해라는 결과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를 종이로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적고 있고, 제4호는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까지 요구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가 문서로 있는지, 그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실제로 돌았는지, 그리고 점검에서 드러난 사항에 필요한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함께 물어집니다.

 

  •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킵니다

    저자는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작업과 공정을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의 발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참여자 명단과 발굴된 항목이 기록으로 남아야 절차가 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서는 이를 경영책임자가 발휘할 안전 리더십의 문제로 놓았습니다만,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에 이미 있었고 2026년 2월 개정이 제2항에서 바꾼 것은 위임이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대상이 작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옮겨진 부분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그 참여도 받아들이도록 한 제3항이므로, 참여 기록은 적정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법정 의무의 이행 자료가 됩니다.

 

  • 다. Q: 우리 형편에 맞게 낮춘 수준도 적정하다고 인정받습니까?

    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은 낮춰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종업계 수준과 맞대어 보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조치보다 낮다면 형편은 그 자체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업계 평균을 넘는 조치를 해 왔다면 그 사실 자체가 적정성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동종업계 수준은 적정성을 재는 세 재료 가운데 하나인 비교자료이지 그것이 곧 법정 기준선은 아닙니다. 저서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든 자리도 동종업계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는 안전 인력과 예산으로 부실한 인적·물적 토대를 둔 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업계 평균보다 낮은 항목이 있다면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그 항목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 같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 두었는지를 함께 내놓고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 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따로 세웁니다

    모든 위험을 같은 무게로 다루면 어느 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 위험요인은 허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고, 그것부터 목록으로 세워 개선 계획과 예산을 붙여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절차 문서를 꺼내어 반기 점검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날짜로 확인하십시오. 점검 기록이 없으면 절차가 없는 것과 같게 평가됩니다.

 

위험성평가 회의록에 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한 평가서는 발굴 과정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따로 목록으로 세우고 각각에 개선 기한과 예산을 붙이십시오. 우선순위가 없는 목록은 이행 계획이 아니라 현황표일 뿐입니다.

 

체계를 갖추기 전에 사고가 나면 뒤늦게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신뢰의 상실은 수사부터 양형까지 내내 따라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에서 어느 수준까지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를 업종별 사례로 짚었습니다. 사고 이전에 우리 형편에 맞는 적정 수준을 정해 두려는 중소기업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적정기준: 어느 수준까지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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