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58. 전력공사 소유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배전전공이 감전사한 경우: 의무주체와 형사책임의 귀속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8.

전력공사 소유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배전전공이 감전사한 경우: 의무주체와 형사책임의 귀속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전력공사가 소유한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소속 배전전공이 전기공사 작업 중 감전사한 경우, 누가 의무주체이고 누가 형사책임을 지는지를 다룹니다. 저자는 그 전봇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사업장'이 아니라 제5조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단계의 제4조 의무주체는 협력업체이고, 발주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1. 왜 제4조가 아니라 제5조의 문제인가
 

  •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장 밖에 있는 전봇대는 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나 직원 등을 파견하여 업무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제5조의 장소에 해당합니다.
  • 의무주체: 그 작업 장소는 협력업체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외도급(발주) 사안이므로, 예방단계에서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그 전기공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입니다.
  • 발주자의 지위: 전기공사를 발주한 전력공사는 전기사업자일 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시공을 주도하지 아니하는 자, 곧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합니다.
     

2. 발주자가 제5조 단서 책임을 지는 이유
 

  • 일곱 가지 조합의 해석: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일곱 가지 조합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안에서는 전력공사가 장소의 소유자로서 특수한 위험요소를 통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효과: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전력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협력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3. 형사책임은 원인에 따라 갈린다
 

  • 협력업체의 책임: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장소적 위험이 아니라 협력업체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있다면,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인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발주자의 귀속: 그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배하는 장소적 위험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7] H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소속 배전전공이 전기공사 작업 중 감전사 한 경우에,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을 지는지?

 

① H전력의 사업장 밖에 소재한 전봇대는 한전이 소유하고 있으나 직원 등을 파견하여 업무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제5조의 ‘장소’에 해당[1]하며, 그 작업 장소는 협력업체(전기공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외도급(발주)’ 사안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전기공사)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협력업체이다.

 

전기공사를 발주한 H전력은 전기사업자에 해당할 뿐 전기공사업법[2]에 따른 ‘전기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지 아니하는 자’ 즉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3]

 

② 다음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한 H전력은 소유한 전봇대가 소재한 ‘해당 장소’에 대해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7가지 조합 유형으로 해석 가능하다면, 본 사안에서는 H전력이 장소의 소유자로서 특수한 위험요소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어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H전력의 경영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협력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4]

 

<유의점>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장소적 위험이 아니라 협력업체(전기공사업체)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5]에 있다면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인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고, 발주자인 H전력이 지배하는 장소적 위험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사업장 밖 소유 설비는 어느 조문의 대상이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사업장 밖 우리 설비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면 - 발주자가 지는 장소 책임의 범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182] 정진우, 앞의 중대재해처벌법(개정3판), 213면.

2. [저서 각주 18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사업자’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저서 각주 184] 산안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산안법상 ‘건 설공사’에 해당한다.

4. [저서 각주 185] 따라서 한전은 산안법 제63조에 규정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저서 각주 186] 예외적·보충적으로 한전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특히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협력업체 선정·평가·관리(시행령 제4조 제9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감독상 조치 및 전기작업 현장 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점검(시행령 제5조) 등이 중요하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