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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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사업장 밖 우리 설비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면 - 발주자가 지는 장소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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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0:53
사업장 밖 우리 설비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면 - 발주자가 지는 장소 책임의 범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사업장 밖 우리 설비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면 - 발주자가 지는 장소 책임의 범위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전봇대 감전 사고의 책임 구조

 

전력공사가 소유한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소속 배전전공이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설비는 발주자의 것이고 작업은 협력업체가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누구인지는 조문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저자는 그 전봇대가 제4조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장 밖에 있는 전봇대는 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나 직원 등을 파견하여 업무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제4조의 사업장이 아니라 제5조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 장소는 협력업체의 사업장이어서 사외도급 사안이 됩니다.

 

발주자의 지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전기공사를 발주한 전력공사는 전기사업자일 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므로, 시공을 주도하지 아니하는 자, 곧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지위 판단은 저서가 서술 기준으로 삼은 2024년 10월 당시의 것입니다. 뒤에 선고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지위 역시 시공 자격의 유무만으로 닫히지 않고, 전력공사가 그 공사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더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2. '우리 설비에서 난 사고이니 우리가 의무주체다'라는 흔한 오해

 

사고가 우리 소유의 설비에서 났으니 제4조의 의무주체도 우리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묻는 것이므로, 소유만으로는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서가 그 전봇대를 제5조의 장소로 본 근거는 직원 등을 파견하여 업무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정이었고, 직원의 배치 여부는 그 판단을 이루는 한 요소입니다. 예방단계의 의무주체는 그 전기공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입니다.

 

반대로 발주만 했으니 아무 의무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의 소유자로서 특수한 위험요소를 통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면 제5조 단서의 책임이 서고, 그때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조문 선택과 책임 판정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조문 선택과 책임 판정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조문 선택과 책임 판정

 

  • 가. 그 자리가 사업장인지 장소인지 먼저 가릅니다

    소유하고 있을 뿐 직원 등을 파견하여 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제4조의 사업장보다 제5조의 장소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우리 자산 가운데 그런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 나.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상 그 공사를 우리가 시공할 자격이 있는지가 지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전기공사업법처럼 시공 자격을 따로 정한 법령이 있다면 그 조문이 첫 자료가 되지만, 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발주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서가 나온 뒤 대법원은 시공 자격의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과 영향력, 전문성까지 함께 보아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과 안전에 실제로 관여한 이력도 같은 자리에 모아 두십시오.

 

  • 다. Q: 발주자인데도 확보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칙만 보면 예방단계의 의무주체는 수급인입니다. 그러나 제5조 단서에서는 다릅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일곱 가지 조합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장소의 소유자로서 특수한 위험요소를 통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 라. 형사책임은 사고의 원인으로 다시 갈립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장소적 위험이 아니라 협력업체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있다면,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지배하는 장소적 위험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게 결과를 직접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 밖에 흩어져 있는 소유 설비를 목록으로 만들고, 각 설비에 우리 직원이 상주하는지 여부를 적으십시오. 상주 여부는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그 설비를 실제로 누가 운영해 왔고 그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은 줄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설비마다 우리만이 알고 우리만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적고, 그것을 협력업체에 고지한 이력을 남기십시오. 정전 조치와 활선 여부의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설비 자체에 있었는지 작업 방법에 있었는지를 가릴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조치의 기록을 협력업체와 함께 남기십시오.

 

행정처분과 공표 절차가 시작되면 발주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소유 설비의 위험을 무엇으로 통제해 왔는지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발주 구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룬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사업장 밖 소유 설비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사고를 겪으신 건설공사발주자께서는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전력공사 소유 전봇대에서 협력업체 배전전공이 감전사한 경우: 의무주체와 형사책임의 귀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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