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장 안 일정한 장소에서 외부업체가 발주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그 시설·장소가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이어서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방단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는 수급인인 시공업체입니다. 1. 실질을 사외도급으로 보는 이유
2. 발주자에게 남는 예외적 책임
3.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 다시 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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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4]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외부업체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1] 등을 하는 경우,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2]
①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내 별개 공간에서의 건설공사 발주 시 시공업체가 시공자격·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는 ‘시설·장소’는 ‘시공업체(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3]에 해당하여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 사안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건설)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수급인(시공업체)”이다.[4]
②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5조 단서 규정(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 7가지 조합 형태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해석 가능[5])이 적용되어, 위 ‘시설·장소’에 건설공사발주자(만)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위험통제 필요성 및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6]
그러나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 경위·내용 등을 살펴 수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발주자(도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여 책임귀속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발주자만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은 무엇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부지에서 외부업체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면 - 발주자에게 남는 예외적 책임의 조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141] 대정비 공사는 정유·화학공장 정기보수로 장비를 분해·청소하고 노후부품을 교환한 다음 재설치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통상 공정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해당 장비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40-60일 동안 시행된다.
2. [저서 각주 142]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2024., 212면 사례 인용
3. [저서 각주 143] ▾수급인의 작업장이 펜스 등으로 분리·차단되고 수급인이 작업장에 대한 출입통제 등 독자적인 권한 행사, ▾수급인이 주도적으로 작업장과 작업 관련 안전설비 설치·해체를 진행하고,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최종 결재, ▾수급인이 작업 관련 시설, 장비 등을 소유·임차하는 등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4. [저서 각주 144]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현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업체가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 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저서 각주 145]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신의 사업목적과 필수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설·작업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지배력과 수급인의 지배력이 병존하여 제5조 단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저서 각주 146] 대정비공사 건설공사발주자인 정유사는 최근 인공지능(AI) 감시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정비 기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