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발주자 부지 안의 별개 공사
가동 중인 공장 한쪽에서 외부업체가 신축공사를 합니다. 증축공사나 대정비공사일 때도 구도는 같습니다. 발주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된 자리에서 별개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물어집니다.
저자는 그 시설과 장소를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시공업체가 시공자격과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사내발주이지만 실질은 사외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그 건설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 곧 시공업체입니다.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2. '우리 부지 안이니 우리가 원청이다'라는 흔한 오해
공사가 우리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니 우리가 원청으로서 제4조의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의 소유와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는 다른 축이고, 구분된 공간에서 시공업체가 주도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수행한다면 그 자리는 시공업체의 사업장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발주만 했으니 아무 의무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제5조 단서의 예외적 책임이 남아 있고, 그 판단은 공사 구역에 발주자만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 책임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사 구역의 경계를 도면으로 확정하고 그 경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경계가 무너진 날의 기록이 뒤에 가장 아프게 쓰입니다.
발주자만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 곧 가동 중인 배관과 전력, 화학물질, 통행 동선 같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시공업체에 고지한 이력을 남기십시오.
고지한 위험에 대한 통제 조치를 우리 이름으로 수행했다면 그 기록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제5조 단서 책임을 인정받는 근거이자 동시에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발주자만의 위험을 정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면, 사고가 난 뒤에 그 위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먼저 정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건설공사 도급 구조의 책임 문제를 이어 기고해 왔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신축이나 대정비 공사를 발주하고 계신 건설공사발주자께서는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