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수급인 평가기준과 반기 1회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요구하는 것
<AI 핵심 요약>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수급인을 고를 때와 고른 뒤에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정하는데, 저서는 그 취지를 우월적 지위의 도급인이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구축할 책무로 읽습니다.
1.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요구하는 것
2. 저서가 읽는 조문의 취지
3. 소유자인 도급인에게 남는 책무
|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또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데, 그 취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급인이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하청(협력사)의 안전능력[1]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 책임의 전가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승강기 및 승강기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자인 C의 경영책임자가 도급관계에서 제3자의 종사자를 아우르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고 할 것이다.[2]
참고문헌
정진우, 개정증보 제5판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22.9.
신인재, 「신 산업안전보건법」, 좋은땅, 2020. 2.
정진우,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11,
최공웅, “섭외사법 개정의 의의와 특징(하)”, 법률신문 제1505호, 1983. 8. 22.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 3.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 2013.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 1.
임철희, “산업안전형법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조직화책임”, 「형사정책연구」제33권 제3호(2022. 가을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9.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적격 수급인 평가는 실제로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협력업체를 고를 때 안전능력을 재 본 적이 없으시다면 - 반기마다 확인해야 할 것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저서 각주 457] 중소기업 77%가 중대재해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대응 여력 부족”, 연합뉴스, 2022.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052100003?input=1195m)
2. [저서 각주 458] 우월적·권력적 지위에 있는 원청(도급인)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조직화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직정범”임을 언급하는 문헌으로 임철희, “산업안전형법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조직화책임”,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2022. 가을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