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적격 수급인 평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세 가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목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목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목은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마련하는 동작과 점검하는 동작이 분리되어 있고, 둘 중 하나만 하면 이행이 아닙니다.
저서는 이 조문의 취지를 넓게 읽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급인이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협력사의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깎을 대상으로만 협력사를 보면 그 협력사의 안전능력은 낮아지고, 그 낮아진 능력이 다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돌아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승강기와 그 승강기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자인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도급관계에서 제3자의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책무를 집니다.
2. '평가기준 문서를 만들어 두었으니 되었다'는 흔한 오해
평가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결재까지 받아 두었으니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지켰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마련할 것과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만들어 두고 쓰지 않은 기준은 오히려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격 경쟁 입찰로 골랐으니 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재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주인지입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축이고, 하나로 다른 하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평가와 점검의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지난 1년간 새로 도급을 준 계약을 모두 뽑아 평가기준을 거쳐 선정된 것이 몇 건인지 세어 보십시오. 기준이 있어도 통과하지 않은 계약이 있으면 그 자리가 먼저 지적됩니다.
반기 점검의 날짜와 대상,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점검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반기 1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평가에서 미달한 항목을 협력사 지원 계획으로 옮기십시오. 미달을 기록만 하고 방치하면 알고도 맡겼다는 사정이 됩니다.
평가기준을 만들어 두고 반기 점검을 거른 사실은 서류를 모으는 것만으로 드러나고, 그 공백은 감독기관의 의무이행 조사에서 먼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는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원·하청 안전관리의 실무 쟁점을 이어 다루어 왔습니다. 협력업체에 작업을 맡기고 계시거나 원청의 평가를 받는 위치에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적격 수급인 평가기준과 반기 1회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요구하는 것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