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주도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의 정리: 판결마다 결론이 갈린 이유와 저자의 검토
<AI 핵심 요약>
시공 주도 여부의 판단기준을 두고 하급심의 견해가 둘로 갈립니다. 저자는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시공 자격, 인력 및 전문성'의 유무가 합리적이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시공의 총괄 관리를 곧바로 시공 주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언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합니다.
1. 하급심이 갈린 두 견해
2. 저자의 검토
3. 남는 문제와 저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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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정리
울산공장 지붕공사 사건에서 제시한 판단기준(항소 기각 판결로 확정)이 그 후 하급심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수용되어 이와 유사한 판단기준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 1심 판결과 인천항만공사 2심 판결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면허, 전문성”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주목된다.
2. 검토: 시공 주도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의 정리
개정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 및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도급인이냐 건설공사발주자 구별에 관한 "시공주도"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다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첫째, 비건설업체(발전사 등)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 및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 설치·해체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 주도자는 자격있는 시공업체이고, 발주자인 비건설업체는 시공 주도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인 책임이 없다는 견해.
둘째,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필수성, 상시성, 예측가능성, 발주자 지배하의 특수한 위험요소, 실질적 영향력, 인력·예산, 자산규모·시설 규모 등 고려하여 건설공사를 주도하여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생각건대, ‘시공주도’와 ‘시공의 총괄 관리’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발주자가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시공을 총괄 관리한 것을 곧바로 ‘시공 주도’의 근거로 보아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언해석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하겠다.[1] 그래서 기존 고용노동부 및 일부 판결처럼 ‘시공 주도’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을 하여 거의 모든 ‘비건설업체 발주자’에게 도급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 제2심 판결, 중부발전 제1심 판결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시공 자격, 인력 및 전문성"의 유무가 합리적이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건설업체(발전사 등)가 건설공사(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 및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 설치·해체공사 등)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업체가 시공을 총괄 관리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2]
결국 비건설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시공 무자격자로서 시공주도가 불가능하므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 책임을 면하게 되어 도급인 범위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구별 기준은 ‘시공 주도’하는 도급인의 막중한 형사책임과 연결되므로 “시공 주도(지위)” 개념에 대한 엄격한 문언해석에 충실하여 ‘비건설업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자기공사자에 이를 정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도급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대법원은 시공 주도를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같은 쟁점에 하급심 결론이 엇갈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 시공 자격과 전문성이라는 잣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 [저서 각주 271] 그러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관련법에 따라 시공 감독, 품질 관리 등 총괄 관리하더라도, 이를 시공 주도하였다는 징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정진우, 「개정증보 제5판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22., 263면, 각주 265)가 타당하다.
2. 정진우, 개정증보 제5판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22., 2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