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하급심의 결론이 반대로 나오는 국면에서는, 어느 판결이 옳은지보다 무엇을 재고 있는지를 알아야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재는 것은 하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능력입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시공 주도 판단기준의 두 갈래
울산공장 지붕공사 사건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어 이후 하급심에 기본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비건설업체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나 기계설비·구조물 설치·해체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공사의 주도자는 자격 있는 시공업체이므로 발주자에게 도급인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쪽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필수성과 상시성, 예측가능성, 발주자 지배 하의 특수한 위험요소, 실질적 영향력, 인력·예산과 자산 규모를 고려해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를 인정합니다.
한국중부발전 제1심과 인천항만공사 제2심은 앞의 길을 택하면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면허, 전문성'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사건은 그 뒤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자격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할 권한, 공사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 도급을 준 사업주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아울러 저울에 올려야 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이, 시공을 할 자격도 인력도 장비도 없는 데다 계약상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마저 지지 않은 도급사업주라면 맡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점검이나 조정,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도급인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잣대 아래에서 결론이 갈린 자리는 자격이 아니라, 계약과 실제 운영에서 위험을 관리할 권한이 어느 쪽에 있었는가였습니다.
2. '판결이 엇갈리니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흔한 오해
결론이 갈리므로 어느 쪽으로도 준비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결론이고, 재는 항목은 이미 좁혀져 있습니다. 시공 자격과 인력, 전문성, 그리고 발주자만 제거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는지가 공통의 심사 대상입니다.
반대로 총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시공 주도'와 '시공의 총괄 관리'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므로, 총괄 관리를 줄이는 것은 안전관리를 줄이는 결과만 낳고 지위 판단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자격과 전문성의 확인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보유한 면허와 자격, 기술인력을 공사 유형별로 정리하고 무엇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표로 만드십시오.
발주 공사마다 우리 조직이 수행한 역할을 안전관리와 공정 지휘로 나누어 기록 양식을 바꾸십시오.
발주자만 통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공사를 따로 뽑아 별도의 절차를 두십시오.
지위 판단의 근거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발주와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쌓이고, 그때 남기지 않은 구분은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하급심 판단기준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저서에 계보로 담았습니다. 공사 발주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신 법무·안전 부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시공 주도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의 정리: 판결마다 결론이 갈린 이유와 저자의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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