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 지배력을 견주는 두 유형
<AI 핵심 요약>
비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장 안에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발주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논증하는 절입니다. 저자는 시설물을 주요 시설물과 일반 시설물로 나누어 살핀 뒤, 지붕 보수와 같은 일반 시설물에서도 최상위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의 일원적·배타적 의무주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리고 그 발주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안전예산 편성과 적격 수급인 선정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1.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논증이 갈립니다
2.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3. 소결론 - 최상위 발주자의 제4조 의무와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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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여부
2. 마무리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발주자 사업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장소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예산 등 결정권한을 총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 에 해당하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제4조 의무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수급인은 그 전문성·규모, 공사 내용·기간·금액 등에 비추어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능력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15]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상 포괄적·총괄적인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능력이 미약한 수급인은 중대재해법 제4조의 보호대상 이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도급인)의 관리감독 및 평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중대재해법 제2조 제7호; 중대재해법 제4조 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등). 그러나, 작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안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향후 비건설업체 발주자가 사업장 내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직발주한 경우에 그 공사가 발주자 사업과 본질적·필수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는 법인이 시설·장소 등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인정되어 그 경영책임자와 함께 중대재해법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될지 주목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저비용 발주 구조는 의무위반으로 평가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영세 업체가 비용 탓에 안전시설을 못 세우는 구조라면 - 안전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한편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적 관리권(고용관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인(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제38조)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참조).
2. 이와 같이 ‘수급인(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는 수급인이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에 대한 자의적 확장해석으로서,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 두 번째 유형(제2유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저서 각주 340] 발주자는 시설물 등 소유자로서 현장 통제가능성이 있으며, 발주자만이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시공을 총괄 관리하면서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구체적 위험 제어능력 및 책임(산안법 제44조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제5조 단서 요건 충족).
4. [저서 각주 341]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에 관하여는 김영규,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일까?”, 노동법률(2024년 2월호 vol.393) 참조.
5. [저서 각주 342] 대상판결 사안은 지붕 슬레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인 바, 재질이 약한 슬레이트는 발주자와 수급인 양자가 파악가능한 일반적·통상적 위험요소(예, 지붕 재질 약함, 노후도)이다.
6. [저서 각주 343]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에서 수급인 본인은 제외되고, 수급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재해발생 방지의무 주체 및 중대재해법상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7. [저서 각주 344] 이 사건 공사도 태풍에 의하여 손상된 공장건물의 지붕 및 벽체 보수공사로 부분적 보수공사에 해당할 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저서 각주 345] 대상판결의 발주자는 ‘유해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여 산안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주 로서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수급인 직원들에 대하여도 유해물질에 관한 공정안전관리(PSM)절차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작업하기에 앞서 고소작업허가서·화기작업허가서 등을 발부하였다, 이를 두고 발 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시공을 ‘총괄 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저서 각주 346]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추락사의 빈도가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 드론으로 지붕을 촬영하여 재질과 노후도 등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2023. 12. 25.자 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참조).
10. [저서 각주 347] 도급인이 지배하는 공간에 종속된다는 사내도급의 특성 때문에 수급인은 사업주로서의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나민오,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88호, 2020., 180면 참조.
11. [저서 각주 348] 예컨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의 평가 주기, 평가방식의 차이점에 따른 혼란 및 비 경제성, 수급인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평가는 발주자(도급인)가 해야 하는지, 수급인이 해야 하는지, 수급인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 에서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중 어느 쪽 매뉴얼을 준 수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저서 각주 349] 발주자 소유 지붕시설의 위험(ex. 재질, 노후도) 개선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발주자에 게 있으므로,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의무(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부담하는 것이 ‘안전원리’에도 부합한 다. 한편, 수급인은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산 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승인 내지 협조를 얻어야하는 바, 산안법상 작업위험의 직접적 통제책임은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13. [저서 각주 350] 도급관계에서 발주자(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영 역에서도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한하지 않고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
14. [저서 각주 351] 노후된 지붕 위 추락을 막는 안전장치로는 안전모 및 안전대, 채광창 안전덮개, 견고한 작업 발판, 하부 받침 구조물, 추락방호망 등이 있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사고 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2023. 11., 큐라인, 292면 참조. 지붕 보수공사의 기본적인 추락방지책으로는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 [저서 각주 352] 예건대, 발주자(도급인) 사업장 내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이 대정비공사(발전소, 석유화학, 정유 공장 등에서 3-4년 주기로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작업)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의 작업 태양이 발주자 사업과 상이하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독립적으로 도급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당해 작업현장은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