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관공사 발주: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인 경우
<AI 핵심 요약>
제조업체나 발전사가 자기 사업장 안에서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나 핵심 기계설비의 설치·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사내도급이지만 시공을 주도하는 쪽이 수급인이어서 실질은 사외도급으로 평가되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저자는 제4조와 제5조를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놓고 발주 유형을 넷으로 나눈 뒤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입니다
2. 제1유형에서 의무주체가 수급인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
3. 발주자에게 남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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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본문, 단서)의 관계 : "원칙과 예외"
제4조의 장소적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이라 함)은 경영적 차원에서의 안전 제어 및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모든 종사자[1]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 제5조 단서의 의미는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에서는 도급인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주체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의 작업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 위험 제거·감소 능력을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로서 법적·규범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2. 사례 유형별 검토
이하에서는 제5조 단서가 제4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발주자(도급인)의 책임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 규정으로 보고[2], 발주자(도급인)의 사업 또는 작업과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공사(이하 ‘유관(有關)공사’라 함)와 발주자의 사업 또는 작업과 업무적 관련성이 없는 공사(이하 ‘무관(無關)공사’라 함)로 구분한 다음,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발주자와 수급인의 지배력은 무엇으로 비교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장 안 설비공사를 맡겼다가 그 업체 근로자를 잃었다면 - 지배력을 견주어 의무주체를 고르는 다섯 잣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저서 각주 28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대가목적 노무제공관계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중처법 제2 조 7호).
2. [저서 각주 289] 도급 등 관계에서는 제5조 단서가 제4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발주자(도급인)의 책임을 한정한 면책규정으로 보는 견해로는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4., 163면.
3. [저서 각주 290] 도급인의 전체 공장 내에서 도급작업이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작업장소(현장)는 ‘도급인의 사업장’이면서 수급인의 관리범위 하에 있는 ‘수급인의 사업장’에도 해당한다.
4. [저서 각주 291] ‘시공 주도’와 ‘시공의 총괄 관리’는 구별되는 개념인 바, 발주자가 별도 조직을 두고 시공을 총괄 관리한 것을 곧바로 ‘시공 주도’의 근거로 보아 산안법상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언해석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고 하겠다.
5. [저서 각주 292] 인천항만공사 산안법위반 2심 판결 취지에 의하면, 시공 무자격자인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 면 불법(무등록 건설업 영위)이므로 시공을 주도할 수 없다.
6. [저서 각주 293]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안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점검·관리의무를 부담하여 공사기간 중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책임이 있다.
7. [저서 각주 294] 그러나, 중처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건설업체 사업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2024. 1. 27.부터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