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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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공장 안 설비공사를 맡겼다가 그 업체 근로자를 잃었다면 - 지배력을 견주어 의무주체를 고르는 다섯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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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4:45
공장 안 설비공사를 맡겼다가 그 업체 근로자를 잃었다면 - 지배력을 견주어 의무주체를 고르는 다섯 잣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공장 안 설비공사를 맡겼다가 그 업체 근로자를 잃었다면 - 지배력을 견주어 의무주체를 고르는 다섯 잣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사업장 안 설비공사의 의무주체

 

제조업체나 발전사가 자기 공장 안에서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맡기거나 핵심 기계설비의 설치·해체공사를 맡기는 일은 늘 있습니다. 공사 장소는 발주자가 소유한 사업장 안이고 발주자의 직원이 그 현장을 드나듭니다. 겉으로 보면 사내도급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유형을 외형은 사내 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으로 봅니다. 비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자격과 전문성이 없어 시공을 주도할 수 없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합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은 시공을 주도하는 건설업체가 행사합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되고,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가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집니다.

 

2. '내 사업장 안이니 내가 다 진다'는 흔한 오해

 

부지의 소유자이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묻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이 그 작업장소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그곳은 발주자 사업장 안에 있더라도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받았으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시설과 장소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위험 통제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요건이 채워지면 예외적·보충적으로 제4조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비교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비교의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지배력 비교의 순서

 

  • 가. 그 공사가 발주자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되는지 봅니다

    발주자의 사업이나 작업과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유관공사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유관공사를 공간적으로 상당히 구분해 발주했다면 발주자는 그 시설을 총괄·관리하면서 구체적 위험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발주 이력과 공사의 목적을 사업 계획서 수준에서 정리해 두십시오.

 

  • 나. 양쪽의 전문성과 자격, 공사기간, 특수한 위험요소를 견줍니다

    저자가 드는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은 다섯 가지를 봅니다. 해당 작업과 발주자의 주된 사업 목적의 관련성, 발주자와 수급인의 전문성·인력·시공자격, 공사기간, 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의 유무, 그리고 수급인의 자산·인력·예산·조직·매출 규모입니다. 이 다섯이 한쪽으로 기울 때 그쪽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 다. Q: 시공 자격이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도 없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저서의 견해였습니다. 시공 무자격자는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지 않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라 위험을 누가 실제로 관리했는지와 공사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함께 보아 지위를 정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은 계약에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도급사업주에게는 점검과 조정, 확인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도 무자격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 셈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시공 주도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가 요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서로 별개의 요건입니다.

 

  • 라.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위험이 누구의 영역에서 나왔는지를 가릅니다

    의무주체가 정해져도 처벌은 그다음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위험을 만들고 키운 주된 책임이 발주자의 영역에 있었는지 수급인의 영역에 있었는지를 나누어, 그 결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자리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마다 그것이 유관공사인지 무관공사인지, 공간적으로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유형을 다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그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수급인에게 전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요소의 유무는 지배력 비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고려요소이지만, 다섯 가지를 총체적으로 견주는 구조여서 언제나 가장 무겁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인의 자산과 인력, 예산과 조직 규모를 선정 단계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이행 증거이면서 동시에 지배력 비교의 자료가 됩니다.

 

공사를 맡기기 전에 그 작업이 어느 유형에 드는지 갈라 두지 않으면, 뒤늦게 지위를 다투려 해도 내밀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유관공사와 무관공사를 넷으로 갈라 지배력 비교의 잣대를 세웠습니다. 공장 안 설비공사를 상시적으로 맡기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발주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관공사 발주: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인 경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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