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지배가 뜻하는 것
<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인지 여부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입니다. 두 요건은 객관적 문언 의미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두 법의 요건이 갈리는 자리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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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도급관계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제4조와 제5조 단서 : 원칙과 예외)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1] 이러한 ‘건설공사의 시공 주도’ 여부라는 건설공사발주자 요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라는 중처법상 요건과는 객관적 문언 의미에서부터 차이가 잇는 별개 요건·개념이다. 따라서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처법 제4조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의 판시와 같이 해당 시설 등에 발주자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시설 등의 물리적·공간적 위험요소에 대하여 규범적 통제·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처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시설 등에서 작업하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실질적으로 사외도급)에는 물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시공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 제4조에 따라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비건설업체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은 일응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 내 시공자(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중처법 제4조)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제5조 단서)의 의미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와 관련된 4가지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한 유형에서는 비건설업체인 건설공사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인 시공자 간 중처법상 의무·책임의 분담을 제안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사업장은 장소로 재는가 경영으로 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빠졌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 사업장을 장소로 볼 것인가 경영으로 볼 것인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저서 각주 273] 위 2.의 가. 3) 합리적 기준 및 일부 하급심 판결례에 의하면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는 대부 분 시공자격이 있는 전문 시공업체에 있다고 보인다.
2. [저서 각주 274] 도급인의 사업장 개념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 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 를 말한다.(개정 산안법 제10조 제2항)
3. [저서 각주 275] 방준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024년 1월호 vol.392
4. [저서 각주 276] 고용노동부, “도급 시 산재예방 운영지침”(2020. 3.) 23면.
5. [저서 각주 277] 근로자도 작업장에서 위해·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고지할 의무가 있다.
6. [저서 각주 278]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설은 예방의무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아무 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애매하고 불명확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진우, 개 정증보 제4판 산업안전보건법 717면 각주 850))
7. [저서 각주 27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021., 41면.
8. [저서 각주 280] 고용노동부, 2022. 1. FAQ 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