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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제로 져야 할 의무의 범위: 시행령 제4조 제9호 적격 수급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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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무주체가 되었을 때 그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룹니다. 저자는 이를 사내도급 관계에서의 우월한 원청이 지는 전형적 의무범위와 같게 볼 수 없다고 보고, 시행령 제4조에서 이행이 필요하고 가능한 의무를 추려 냅니다. 나아가 제5조 단서는 형벌법규이므로 책임의 확장이 아니라 한정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발주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핵심은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관계에서는 적격 수급인의 선정·평가·관리 의무 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함께 따라오는 조항들: 발주자 소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제3호), 그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제4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제7호), 주요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대응 매뉴얼(제8호)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의무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집니다.
     

2. 의무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 자기 종사자가 아닌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발주자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입니다.
  • 축소해석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만 이행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만 이행하는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로,  저자는 이를 입법론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3. 해석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 엄격한 제한해석: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중한 형사처벌법이므로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해석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 예방과 처벌의 구별: 사법작용에서 '그리고'의 관계로 보아 책임귀속주체를 엄격히 확정하는 것과, 예방영역에서 '또는'의 관계로 보아 잠재적 의무주체를 복수로 세우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3월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범위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수급인 사업장’ 내에서 유관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어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제4-②유형 등)에 그 의무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제4-②유형에서의 의무범위는 우월적인 원청 경영책임자의 (사내)도급관계에서의 전형적인 의무범위[1]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발주자가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범위는 우선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9호 관련하여 이행이 필요하고 가능한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먼저, 도급관계에서의 시행령 제4조 “제9호”(적격 수급인 선정·평가·관리)의 이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호”(발주자 소유의 시설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제4호(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제7호(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제8호(주요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으로,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무 이행에 있어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재해예방의무[2] 및 건설진흥기술법상 의무[3] 이행 등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4]

 

한편,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제5조의 의무주체가 되어 자기 종사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의무의 이행까지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5]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만을 이행하거나,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만을 이행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해야 한다는 견해[6]가 있는데 입법론으로 고려할만하다고 생각된다.

 

2. 마무리

 

중처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명확성 원칙'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는 법률이므로, 법 적용에 있어 입법 실패[7]에 대응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명확한 법률의 참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체계적·객관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8] 더욱이 중처법은 엄중한 형사처벌법이므로,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제한해석’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를 해석함에 있어, '사법(司法)작용 영역에서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아[9]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형사 책임귀속주체를 엄격하게 확정하는 것'과 '중대재해 예방영역에서 ‘또는(or)’의 관계로 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확대해석에 따라 잠재적 예방의무주체를 복수로 선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수사·재판단계(형사사법절차)에서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누구의 책임영역에 속하는지 파악하여 결과 발생의 책임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한 어떤 주체에게 객관적으로 귀속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사전적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의무주체도 명확하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무상 제5조 단서는 최상위 도급인의 원칙적 의무를 규정한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매우 특별한 경우(사외 도급 등)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4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의 ‘책임확장’ 쪽이 아니라, 발주자(도급인)의 “책임한정” 또는 “면책” 쪽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합리적인 고용노동부 등 해석지침과 검찰 처분례 그리고 법원 판례의 형성을 기대한다.

 

[칼럼]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없는가?"[10]

 

  •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 추락사 사건
     

(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1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도급인 개념’에서 작위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를 분리·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공 주도“ 여부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그 구체적 기준을 처음 제시하고 “지붕 보수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위반 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12]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요지와 의의, 개정 산안법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상위조직의 경영책임자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하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제5조 단서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좁혀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실제로 이행이 요구되는 조항은 어디까지인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각주:

1. [저서 각주 311]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제4조의 의 무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사자(원·하청 소속 불문)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2. [저서 각주 312] 산안법 제5조 제2항(발주,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한 산재방지조치 의무), 제67조(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재해예방의무), 제68조(안 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의무), 제70조(건설공사기 간 연장의무), 제71조(설계변경 의무), 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3. [저서 각주 313] 건설진흥기술법 제62조(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감독),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등

4. [저서 각주 314] 한편, 영향력있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급인에 준하는 안 전조치(수급인 안전역량 평가, 지원 등)를 자율적·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안전 관리·감독을 시행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도급인’ 표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저서 각주 315]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부르면서 네 가지 요소로 목적의 정당 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들고 있다.(헌재 2000. 6. 1. 선고 99헌마 553 판결등) 특히 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게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수급인의 사업장에 안전 인력·예산 등을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과 도한 침해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인의 자율성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다.

6. [저서 각주 316] 2024. 5. 24.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17면(김종수 변호사, 제1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7. [저서 각주 317] 중처법위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가능

8. [저서 각주 318] 김유환, 현대 행정법, 박영사, 2021., 41면 참조.

9. [저서 각주 319] ‘그리고(and)’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게 협소한 해석으로서 법 적용을 어렵게 하여 법규정을 사실상 형해화 시키고, 지배/운영/관리 형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는 실무 현실(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10. [저서 각주 320] 김영규, 월간 노동법률. 2024년 3월호(vol.394) 칼럼을 일부 수정·가필하였다.

11. [저서 각주 321]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1261 판결로 확정

12. [저서 각주 322] 제조업체인 도급인(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 선고되었고, 시공업체인 수급인과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었다(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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