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발주자 의무의 범위
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무주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다음 물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 의무범위를 사내도급 관계에서 우월한 원청이 지는 전형적 의무범위와 같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4조의 각 호를 놓고 발주자가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이행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그 결과 중심에 놓이는 것이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적격 수급인 선정·평가·관리 의무이고, 여기에 발주자 소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그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주요 시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따라붙습니다.
2. '발주자도 원청과 똑같이 다 해야 한다'는 흔한 오해
의무주체가 되었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모든 항목을 원청과 같은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종사자가 아닌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발주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고, 저자도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나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로 좁히는 축소해석을 입법론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거꾸로 예외 규정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과 발주자 소유 시설의 위험요인 개선, 그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발주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의무위반이 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이행 조항의 우선순위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급인 선정 기준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에 관한 항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그 항목이 낙찰 결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은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뿐 배점방식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배점의 유무보다 그 기준이 실제 선정과 이후 점검에 쓰였는지가 이행의 잣대가 됩니다.
발주자가 소유한 시설의 위험요인 개선에 배정된 예산과 그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기소 후 공판에서 의무이행을 다투는 자료는 결국 이 집행 기록입니다.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 회의체와 그 결과 보고 문서를 남기십시오. 관리상 조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로 증명됩니다.
기소되어 공판에 들어가면 발주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조항 단위로 검증되는데, 그 자료는 예산의 집행 기록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이행 입증을 다루어 왔습니다. 발주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법무·안전 부서를 맡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제로 져야 할 의무의 범위: 시행령 제4조 제9호 적격 수급인 선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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