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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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실제로 이행이 요구되는 조항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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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5:20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실제로 이행이 요구되는 조항은 어디까지인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실제로 이행이 요구되는 조항은 어디까지인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발주자 의무의 범위

 

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무주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다음 물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 의무범위를 사내도급 관계에서 우월한 원청이 지는 전형적 의무범위와 같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4조의 각 호를 놓고 발주자가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이행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그 결과 중심에 놓이는 것이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적격 수급인 선정·평가·관리 의무이고, 여기에 발주자 소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그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주요 시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따라붙습니다.

 

2. '발주자도 원청과 똑같이 다 해야 한다'는 흔한 오해

 

의무주체가 되었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모든 항목을 원청과 같은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종사자가 아닌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발주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고, 저자도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나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로 좁히는 축소해석을 입법론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거꾸로 예외 규정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과 발주자 소유 시설의 위험요인 개선, 그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발주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의무위반이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이행 조항의 우선순위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이행 조항의 우선순위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이행 조항의 우선순위

 

  • 가. 적격 수급인 선정이 가장 앞에 옵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고 평가하며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9호가 마련하라는 기준은 하나가 아니어서, 수급인의 예방 능력을 재는 평가기준·절차(가목) 옆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기준(나목)이 함께 놓이고, 건설업과 조선업이라면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의 기준(다목)이 더해집니다. 발주자가 현장의 작업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수단은 누구에게 맡길지의 결정입니다.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 나. 소유한 시설의 위험요인과 그 예산을 함께 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발주자 소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을, 제4호는 그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요구합니다. 확인만 하고 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두 조항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다. Q: 발주자도 종사자 의견을 듣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까?

    전 사업장 수준의 체계 구축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소유한 주요 시설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의 의견청취 절차와 제8호의 대응 매뉴얼은 그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향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이행할 필요와 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 라.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관리상 조치를 잊지 않습니다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의무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의무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급인 선정 기준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에 관한 항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그 항목이 낙찰 결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은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뿐 배점방식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배점의 유무보다 그 기준이 실제 선정과 이후 점검에 쓰였는지가 이행의 잣대가 됩니다.

 

발주자가 소유한 시설의 위험요인 개선에 배정된 예산과 그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기소 후 공판에서 의무이행을 다투는 자료는 결국 이 집행 기록입니다.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 회의체와 그 결과 보고 문서를 남기십시오. 관리상 조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로 증명됩니다.

 

기소되어 공판에 들어가면 발주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조항 단위로 검증되는데, 그 자료는 예산의 집행 기록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이행 입증을 다루어 왔습니다. 발주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법무·안전 부서를 맡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제로 져야 할 의무의 범위: 시행령 제4조 제9호 적격 수급인 선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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