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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 도급 당시 지급 의사·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 민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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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 도급 당시 지급 의사·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 민사 회수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 도급 당시 지급 의사·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 민사 회수
<핵심 요약>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기망하였는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여서 고소만으로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실제 회수에는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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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거래 유형에 따른 기간과 시효 중단 조치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공사미지급금 확인서의 법적 효력: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미지급에 따른 세 가지 책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채무소멸의 효과: 법 제14조가 정한 네 가지 사유와 그 범위
- 하도급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기일 산정: 60일 기준과 15일 재지급, 검사 합격 간주
- 독촉절차(지급명령)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채권 회수 절차: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의 법리적 쟁점
1.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쪽이 고소와 청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신고와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둘을 하나로 여기면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미지급 사안이라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관계인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관계인지에 따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진다.
2. 미지급 대금을 둘러싼 형사책임과 민사 청구의 조문
- 가.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처벌의 대상은 기망을 통한 취득이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나. Q: 대금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는가?
미지급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 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으로 규정한다. 한편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 기간 안에 민사상 청구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라. 하도급 관계에서는 발주자의 지급과 원사업자의 지급의무가 이어진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비롯한 4가지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3.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를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사기죄가 문제 되더라도 대금 회수는 민사 절차로 한다
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반면, 청구는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이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미지급 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나. Q: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상대방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토대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용인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계약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사기죄로 다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
- 다. 회수는 지급명령과 재산 확인,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 가집행의 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 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했는지가 수단을 바꾼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대로 직접 지급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되므로, 발주자가 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라면 직접 지급으로 받을 금액이 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지급 여부와 원사업자의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하여야 신고와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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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 7. 24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2018. 1. 16., 2020. 12. 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판시사항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
[2]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