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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례분석]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의 기소: 항거불능 상태와 사과 정황의 증명력
[사례분석]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의 기소: 항거불능 상태와 사과 정황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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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학 동기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이어진 2차 술자리 도중 정신을 잃고 잠든 사이 추행에 이른 준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꾸고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혐의를 다투었으나,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메시지와 제3자에게 한 발언이 뒤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친 뒤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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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정황증거도 고려할 수 있다
- 수사종결시 검사의 처분 유형(기소, 불기소 등)
-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피해자의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판단: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사과 정황의 증명력
- [사례분석] 대학 동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형사재판: 공소사실 자백과 합의 뒤 양형 판단
- [사례분석] 만취 피해자 준강제추행의 재판 대응: 심신상실 입증과 보복 금지 합의 조항
1. 자취방 2차 술자리에서 비롯된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기다. 피해자는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자신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이어졌고,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 국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보완수사에 협조한 결과 경찰은 다시 송치 결정을 하였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꾸었고, 피해자가 당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을 더해 수사를 지연시켰다.
2. 항거불능 상태와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의 다툼
- 가. 잠든 사이 이루어진 접촉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한다. 추행에 이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를 정한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른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상태가 이 조문이 정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Q: 피해자의 옷차림이 준강제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당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접촉의 경위를 다투었다. 이 주장은 피해자의 옷차림에서 성적 접촉에 대한 승낙이나 그 가능성을 읽어 내려는 것이다. 옷차림이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가운데 어느 요소와 관련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추행의 성립을 좌우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문제되었다.
- 다. 사과 발언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의 양립 여부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자신의 탓이라거나 성적으로 만졌다, 만져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이 뒤에 기억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관계 안에서 양립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범위
이 사건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고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지점이 되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의료 기록, 가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이 각각 어떤 자격으로 평가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준강제추행의 인정과 공소제기에 이른 근거
- 가.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았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나. Q: 옷차림은 추행의 성립을 판단할 때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옷차림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추행 해당성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로 가려진다.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그 판단 기준에 들어 있지 않고, 성적 접촉에 대한 승낙이 있었는지는 이 판시가 다룬 문제가 아니어서 따로 판단할 사항이다.
- 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 갖는 증명력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를 두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뒤의 진술과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같은 기준에서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정신과 소견서와 가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도 그 자체가 직접증거는 아니고,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평가된다.
- 라. 보완수사를 거쳐 이루어진 공소제기와 그 뒤의 절차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고, 검사는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제254조에 따라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소송기록의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피해자등은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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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8 .> [본조신설 2007. 6. 1.]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략)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