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완수사 국면에서 이끌어낸 기소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져 물증이 남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진술을 바꾸면 수사가 길어지고 피해자는 결과가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간 국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보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시 송치 결정을 받은 뒤, 검사가 신속히 처분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와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단계에 넘어갔습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순간의 기록과 정신과 소견서, 제3자에게 한 말이 함께 모이면 진술의 신빙성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자취방 2차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와 함께 귀가하다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잠들었고,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어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이어졌고, 의뢰인은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고 의뢰인이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짓말까지 더하면서 수사는 더 지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사실관계를 다시 세워 검사가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한 의견서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그로써 수사는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심앤이는 그 보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찰로부터 다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담당 검사가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 나. Q: 옷차림을 문제 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성립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당시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설령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이유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려는 가해자의 주장은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다. 사과한 사람이 기억을 부인하는 모순을 짚은 반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다 내 탓이다, 성적으로 만졌다, 내가 만져서 미안하다고 말한 점을 들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정말 기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했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 라. 카카오톡과 소견서, 제3자 진술로 세운 정황
  
  심앤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시간 순으로 정리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을 드러냈고, 정신과 소견서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는 불안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대학 동기에게 술 먹고 실수했다고 토로한 사정을 더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물증이 없는 주거지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보완수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수사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부담도 커지므로,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가 당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일수록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순간의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오간 메시지와 통화는 캡처가 아니라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시고, 가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이나 사과 정황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단계에 있고, 심앤이는 기록복사로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보해 첫 공판기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는 태도로 나올 때 이런 정황증거의 유무가 결과를 가르므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의 기소: 항거불능 상태와 사과 정황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