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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사례분석] 귀갓길 동행 뒤 자택에서 벌어진 유사강간: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과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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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사례분석] 귀갓길 동행 뒤 자택에서 벌어진 유사강간: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과 신변안전조치
[사례분석] 귀갓길 동행 뒤 자택에서 벌어진 유사강간: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과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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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같은 과 학교 선배가 술자리 뒤 집 앞까지 따라와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유사강간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2년이 지나서야 고소하였고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웠으므로, 쟁점은 오래전 피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뒷받침하고 자택이 범행 장소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였다. 구체적인 진술과 지인과의 대화 기록, 의견서가 제출되고 안전조치가 요청된 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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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자리 뒤 집 앞까지 따라온 학교 선배와의 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학교 동기, 그리고 같은 과 선배인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해자와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었지만, 셋은 같은 과여서 대화가 잘 통했고 가해자는 곧 결혼할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였다. 술자리를 마친 뒤 동기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렸다.
가해자는 택시를 한 번 더 타야 했는데도 택시를 잡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왔고,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가 주변을 잘 챙긴다는 소문을 들어 자신을 데려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집 문을 열고 인사를 하려던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빌었고, 가해자는 행위를 이어 가다 완강한 피해자를 포기하고 집을 나갔다.
피해자는 그 뒤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고, 가해자는 2년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 갔다. 피해자는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였고,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에 관한 경찰의 판단은 송치 결정서의 의견으로 검사에게 간다.
2. 오래전 피해의 입증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쟁점
- 가.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유형력이 유사강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범행에 이르렀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이러한 유형력이 그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빌었고 가해자가 완강한 저항 끝에 포기하고 나갔다는 사정을 폭행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함께 가려져야 하였다.
- 나. Q: 2년이 지나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무엇으로 뒷받침되는가?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져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웠고, 고소는 피해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과였고 같은 업계로 취업할 것을 알았기에, 주변에 자신의 일이 아닌 지인의 피해인 것처럼 사건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늦어진 고소의 사정과 이러한 대화 기록, 사적 친분이 없던 두 사람의 관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취지대로 기록되도록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빠지거나 취지와 다르게 기록되면 신빙성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피해자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 조사 일정을 잡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자택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보복 우려에 어떤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고소 뒤의 보복을 두려워하였다. 피해자 측은 수사관에게 안전조치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신변안전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폭행 판단 기준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피해자 보호 법리
- 가. 유형력의 경위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폭행 여부를 판단한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강간죄를 판단하였으나 제297조의2도 같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위 수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경위와 피해자의 저항도 같은 방향에서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Q: 고소가 2년 늦어졌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가?
늦어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보복과 주변의 소문을 걱정해 고소를 미루었고, 피해자 측은 사건 이전에 사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관계와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어 동행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다.
- 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이 조항이 정한 참여 대상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였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같은 항의 참여 대상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 주말 저녁에 조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사가 입회해 빠뜨린 진술을 덧붙이고 조서를 확인해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았다.
- 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에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준용되고, 신변안전조치는 보복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범죄신고자등이 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어서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를 위해 수사관에게 안전조치가 요청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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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 [전문개정 2012. 2.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