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2년 전 유사강간 사건의 송치

피해가 일어난 지 오래된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도 학교 선배에게 자택에서 유사강간을 당하고 2년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고소 전 준비 단계부터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고 주변과 나눈 대화 기록까지 확보했으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조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은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였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안전조치도 요청해 불안을 덜어 드렸고, 지금은 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검찰 단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데려다준다고 믿었던 선배가 집 앞에서 바꾼 행동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교 동기, 그리고 같은 과 선배인 가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만 알던 사이였지만 같은 과라 대화가 잘 통했고, 가해자는 곧 결혼할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집 방향이 같은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탔고, 가해자는 택시를 다시 잡지 않고 의뢰인을 따라왔습니다. 주변을 잘 챙긴다는 소문을 들었던 의뢰인은 데려다주는 것이라 여겼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이 문을 여는 순간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빌자 가해자는 결국 포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인을 통해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큰 용기를 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챙긴 고소 전부터 조사까지의 네 가지 대응

• 가. 범행 경위와 저항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고소장과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어떻게 의뢰인을 끌고 들어갔고 의뢰인이 어떻게 저항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행을 순서대로 나열해 의뢰인이 당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고 어떻게 저항했는지 자세히 작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나. Q: 2년이나 지났는데 진술만으로 믿어 줄까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받치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송무팀은 의뢰인이 주변에 자신의 일이 아닌 지인의 피해인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던 채팅 자료까지 모두 받아 보았습니다. 변호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이전에 사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관계와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어 동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주말 저녁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해 조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일정을 주말 저녁으로 잡았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을 메모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가 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피해자의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빠뜨린 진술을 덧붙였고, 마지막에는 출력된 진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라. 자택이 범행 장소인 의뢰인을 위해 안전조치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의뢰인의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고소 뒤 보복을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에게 안전조치를 강하게 요청해 의뢰인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렸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 등이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늦어진 고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보복이나 주변의 소문이 걱정되어 피해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지났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받치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할수록 피해 직후와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지인에게 털어놓은 정황, 병원·상담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신의 일임을 숨긴 채 나눈 대화라도 당시의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치는 기소와 처벌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이므로 공소청 단계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보복 우려가 크다면 수사 초기부터 안전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귀갓길 동행 뒤 자택에서 벌어진 유사강간: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과 신변안전조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