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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사례분석] 사이버 트레이딩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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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사례분석] 사이버 트레이딩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
[사례분석] 사이버 트레이딩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
![[사례분석] 사이버 트레이딩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과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https://api.nepla.ai/api/v1/file/1794386643743-2f95d31c7e90eff2.png)
<핵심 요약>
증권사의 거래 프로그램이 손익분석 기능 특허 3건을 침해하였다며 특허권자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특허 2건의 침해를 인정하고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였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그 대신 법원은 피고가 내용증명을 받은 무렵부터 침해가 인정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날까지의 실시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특허소송 권리남용항변
- 폼팩터 판결로 본 특허진보성 판단기준
- 민사적 구제
- 영업방법 발명은 수작업의 단순 컴퓨터 자동화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될까?
- 계속된 특허침해를 알고도 특허권 소멸 뒤 3년이 지나 소를 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 특허를 허락 없이 실시한 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실시료 상당액과 반환 기간은 어떻게 정할까?
1. 손익분석 특허와 증권사 거래 서비스 분쟁의 경과
원고는 온라인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버 트레이딩 서비스에 관한 특허 3건(이하 제1 특허·제2 특허·제3 특허)을 가진 개인 특허권자다. 세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보유 종목을 매수가격 대비 각 매도 가격별로 팔았을 때의 손익을 연산해 손익리스트로 표시하는 기능이 적혀 있다. 피고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하는 증권사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서비스(이하 피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서비스가 세 특허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그 뒤 세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나 등록료 불납으로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는 제2 특허권과 제3 특허권이 소멸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면서, 그 일부만 청구하였다.
피고는 피고 서비스가 세 특허를 문언으로도 균등으로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세 특허는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였다. 피고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도 함께 내세웠다.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원고가 피고 서비스의 특허 침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2) 세 특허권이 차례로 소멸하였고, 그 사이 원고는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다.
3) 원고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1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특허 침해와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의 쟁점
1심 법원이 판단한 쟁점과 결론은 아래 표와 같다.
사이버 트레이딩 특허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청구범위가 한정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버튼 위치, 추가 설정 단계의 차이로 피고 서비스의 대응 구성이 달라지는가? | 달라지지 않는다. |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기재 |
나 | 제1 특허의 '손익분석값'을 표시하는 구성이 없는 피고 서비스는 제1 특허를 침해하는가? | 침해하지 않는다. | |
다 | 선행발명 결합과 '수작업의 단순 컴퓨터 자동화'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은 받아들여졌는가? |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라 |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졌는가? |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마 |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가? | 구할 수 있다. |
3. 침해 인정과 소멸시효 완성, 실시료 반환 판단
- 가. Q: 청구범위가 한정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버튼 위치, 추가 설정 단계의 차이로 피고 서비스의 대응 구성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는 피고 서비스가 여러 서버에서 정보를 받고, 드롭다운 버튼을 별도 설정창에 두며, 주가그래프를 약식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들어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청구범위와 명세서가 그런 차이를 한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추가 설정 단계를 두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 설계 내지 선택 사항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서비스가 제2 특허와 제3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제1 특허의 '손익분석값'을 표시하는 구성이 없는 피고 서비스는 제1 특허를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은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제1 특허의 손익분석값을 사용자가 고른 호가의 손익폭·수익률·순손익 같은 손익 정보를 별도의 종합계산창에 모아 보여 주는 것으로 읽었다. 피고 서비스는 호가마다 평균매입가 대비 등락률만 표시할 뿐 그런 정보를 모아 보여 주지 않으므로, 법원은 문언침해를 부정하였다. 법원은 피고 서비스가 제1 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전부 구현하지 않아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같지 않다고 보고 균등침해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다. Q: 선행발명 결합과 '수작업의 단순 컴퓨터 자동화'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은 받아들여졌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선행발명들이 현재 주가에 대한 단일한 손익값만 표시하므로, 주가의 모든 가격대별 손익리스트를 일괄 연산해 표시하는 제2 특허·제3 특허와 기술사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법원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그 구성에 이를 동기나 암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합의 동기·암시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자세한 법리는 폼팩터 판결로 본 특허진보성 판단기준 참조.
법원은 수백 개 가격대의 손익을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제2 특허·제3 특허는 그런 손익분석을 기술적 구성으로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아 수작업의 단순 컴퓨터 자동화로 보지 않았다. 진보성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대상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였다.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에 기초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는 법리는 특허소송 권리남용항변 참조.
- 라. Q: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졌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실시를 계속한 피고에게 특허법 제130조에 따른 과실의 추정을 깰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그러나 법원은 계속된 침해로 날마다 생긴 손해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법원은 같은 법리를 판시한 상표권 침해 사건인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도 함께 들었다.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첫 내용증명을 보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고, 손해배상채권은 각 특허권이 소멸한 날까지의 실시로만 생긴다고 보았다. 소는 제2 특허권과 제3 특허권이 소멸한 날부터 각각 3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마. Q: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 법원은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시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환할 금액은 실시 허락을 받았다면 실시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법원은 그 근거로 국유재산 사건인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과 저작권 사건인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을 들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여러 특허를 묶어 맺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실시료를 참작해 월 실시료를 정하고, 반환 기간을 피고가 내용증명을 받은 무렵부터 제3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날까지로 정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원고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2020. 6. 9 .>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 3. 29 .>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9. 1. 8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2024. 2. 20 .>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전문개정 2014. 6. 11.][제목개정 2016. 3. 29.]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판결이유 발췌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법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가 과실의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판시사항 [5]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전략)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