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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판례분석] 연속비닐봉투에 표시한 쓰레기통 모델번호: 호환 표시로 보아 상표 사용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허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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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판례분석] 연속비닐봉투에 표시한 쓰레기통 모델번호: 호환 표시로 보아 상표 사용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허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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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연속비닐봉투에 표시한 쓰레기통 모델번호: 호환 표시로 보아 상표 사용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허10434)
[판례분석] 연속비닐봉투에 표시한 쓰레기통 모델번호: 호환 표시로 보아 상표 사용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허10434)


<핵심 요약>

쓰레기통에 끼워 쓰는 연속비닐봉투의 띠지에 호환되는 쓰레기통의 모델번호 ‘250’과 ‘SERIES’를 표기한 것이 숫자 ‘250’으로 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제되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고, 상표로서의 사용인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를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상품의 식별표지로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상표권자 자신이 그 숫자를 쓰레기통 모델번호로 사용해 온 사정까지 고려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호환 모델 표시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쓰레기통 모델번호를 표기한 연속비닐봉투 사건의 경과

 

피고는 둘레가 일정한 연속비닐봉투를 끼워 쓰고 쓰레기가 찰 때마다 내장된 커터로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 묶어 버리는 쓰레기통을 판매하면서, 쓰레기통의 둘레에 따라 M220, M250, M280 같은 모델명을 붙였다. 아울러 피고는 쓰레기통(휴지통)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연속비닐봉투 등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쓰레기봉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8년 4월 26일 등록결정을 받고 2018년 5월 15일 등록된 숫자 ‘250’ 상표의 상표권자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쓰레기통에 맞는 연속비닐봉투를 판매하면서 띠지 하단에 ‘250 SERIES’를 표기하였다. 피고와 당시 등록상표의 공유자였던 회사는 2023년 10월 4일 원고를 상대로 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상표법 제121조). 특허심판원은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였고, 등록상표는 쓰레기봉투의 용량이나 규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 아니며, 두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상표법 제162조 제1항).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결을 취소하였다(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특허법원은 표장의 유사 여부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2. 모델번호 표기와 상표로서의 사용에 관한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연속비닐봉투 모델번호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상표권자가 쓰레기통 모델번호로 써 온 숫자 등록상표는 수요자에게 연속비닐봉투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는가?

출처표시보다는 쓰레기통의 모델명이나 모델고유번호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나

소모품에 호환되는 제품의 모델번호를 표시한 것은 상표로서의 사용인가?

호환되는 쓰레기통 모델을 알리는 표시로 보아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다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심결을 취소하였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3. 호환 모델 표시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

 

  • 가. Q: 상표권자가 쓰레기통 모델번호로 써 온 숫자 등록상표는 수요자에게 연속비닐봉투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는가?

    특허법원은 등록상표가 출처표시보다는 쓰레기통의 모델명이나 모델고유번호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피고가 자신의 연속비닐봉투와 포장에 ‘Magikan 250’처럼 쓰레기통 상품명과 모델고유번호를 함께 기재하면서, ‘250’에는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와 포장 박스에서 ‘MAGIKAN’에만 ‘R’ 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숫자 3개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출처표시로서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어떻게 써 왔는지가 이 판단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상품의 모델명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정도 고려할까? 참조.

 

  • 나. Q: 소모품에 호환되는 제품의 모델번호를 표시한 것은 상표로서의 사용인가?

    특허법원은 원고의 표기를 호환되는 쓰레기통 모델을 알리는 표시로 보아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은 띠지 상단 중앙에 크게 도안한 다른 표장과 달리 하단 아랫부분에 상품 설명과 같은 검정색으로 적혀 있었다. 연속비닐봉투는 쓰레기통 둘레에 맞아야 끼워 쓸 수 있어 판매자가 맞는 모델을 표기해야 했고, 피고와 다른 판매업체들도 모델고유번호를 적어 왔다. 원고는 포장 박스에는 확인대상표장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를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참조). 소모품에 표시한 호환 모델명의 판단 요소는 상표법상 소모품에 그 소모품이 호환되는 제품의 모델명을 표시한 것도 상표로서의 사용일까? 참조. 상품의 용도를 밝히려고 다른 사람의 상표를 표시한 설명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상표적 사용) 참조.

 

  • 다. Q: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그래서 특허법원은 두 표장이 유사한지, 상품이 동일·유사한지에 나아가지 않고 심결을 취소하였다(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항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등 참조).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따라서 수요자들은 피고의 연속비닐봉투에 표기된 ‘E 250’ 중 ‘E’ 부분을 그 출처표시로 인식하고 ‘250’ 부분은 연속비닐봉투가 사용되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연속비닐봉투의 띠지에 확인대상표장을 표기한 것은 호환될 수 있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하게 되므로 일반인은 확인대상표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더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발췌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표장 생략)’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표장 생략)’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중략)

 

그런데 배선덕트 등의 몸체와 뚜껑에 세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세 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공급된 기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의 내용·기간과 규모,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 줄의 홈 형상으로 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2017년경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중략)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크기와 위치 등을 보면 그 사용 형태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중략)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에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발행한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학원 교재의 앞표지와 세로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EBS"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교재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장 생략)’ 등록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자신이 발행한 "빈틈 없는 쓰기·어휘·어법Ⅰ" 교재 표지에 부착하고 약 150부를 논술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학원 교재의 앞표지와 세로표지에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EBS" 표장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의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어서 그 출처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되는 점, 교재의 내용을 이루는 쓰기·어휘·어법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 등은 피고인이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들로서 교재의 첫 페이지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교재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만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EBS"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교재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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