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봉투 띠지의 숫자 250 상표 분쟁 - 정품에 맞는다는 표시를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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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2026-10-30 05:18
리필봉투 띠지의 숫자 250 상표 분쟁 - 정품에 맞는다는 표시를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은 이유
<한눈에 보는 호환 리필봉투의 모델번호 표시와 상표권>
구분
내용
문제된 표시
리필봉투 띠지 하단에 적은 쓰레기통 모델번호 ‘250 SERIES’가 숫자 등록상표 ‘250’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실제 거래에서 출처표시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상표권자의 사용
상표권자는 ‘250’을 등록 표시 없이 쓰레기통 모델고유번호로 썼고, ‘R’ 표기는 쓰레기통 상품명 ‘MAGIKAN’에만 했습니다.
이 사건 결론
특허법원은 호환 모델을 알리는 표기로 보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1. 호환 리필봉투에 정품 모델번호를 적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정품 쓰레기통에 맞는 리필봉투를 파는 업체는 어느 모델에 맞는지를 띠지나 포장에 적어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품 제조사가 그 모델번호 숫자를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면, 모델번호를 적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이어지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은 이 문제를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가. 정품 쓰레기통 모델번호를 띠지에 적어 리필봉투를 파는 A씨
예를 들어 A씨가 정품 쓰레기통에 끼워 쓰는 리필봉투를 만들어 팔면서, 띠지 위쪽에는 자기 상표를 크게 넣고 아래쪽에는 정품 모델번호를 작게 적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정품 제조사가 그 숫자를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면, A씨의 표기가 상표의 사용인지 아니면 호환 모델 안내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A씨가 표기한 위치와 크기, 정품 제조사가 그 숫자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업계의 표기 관행을 함께 살펴봅니다.
나. A씨와 달리 등록상표가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진 경우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고 경쟁업자가 상표권자의 사용 형태와 비슷하게 그 표장을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선덕트의 세 줄 홈 형상이 상표권자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상태에서 경쟁업자가 비슷한 형태로 쓴 사안에서 상표로서의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2. 같은 숫자를 쓰면 곧 침해라는 생각과 리필봉투 시장의 표기 관행
가. 등록상표와 같은 숫자를 쓰기만 하면 침해라는 오해
등록상표와 같은 숫자를 상품에 적으면 그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먼저 그 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특허법원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리필봉투 판매업체들이 모델번호를 적어 온 방식
연속비닐봉투는 둘레가 쓰레기통 둘레와 맞아야 끼워 쓸 수 있으므로, 판매업체는 어느 쓰레기통 모델에 쓸 수 있는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쓰레기통에 맞는 리필봉투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220 호환형’, ‘250 리필’, ‘280 공용리필’처럼 모델고유번호를 띠지와 포장, 광고에 적어 왔으며, 상표권자 역시 자신의 리필봉투에 쓰레기통 상품명과 모델고유번호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모델번호 표시와 상표로서의 사용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모델번호 표시와 상표로서의 사용
가. 상표권자가 숫자를 모델번호로 써 온 방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허법원은 상표권자가 ‘250’에는 등록 표시를 하지 않고 ‘MAGIKAN’에만 ‘R’ 표기를 한 점을 들었습니다. 숫자 3개로 된 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간단하고 흔해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연속비닐봉투의 출처표시로서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250’을 쓰레기통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나. Q: 띠지 아래쪽에 쓴 ‘250 SERIES’는 왜 상표로 읽히지 않았습니까?
제품의 출처가 아니라 규격과 용도를 알리는 표기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띠지 위쪽 중앙에는 ‘Best’와 ‘Goods’를 도안한 표장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던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아래쪽에 상품 설명과 같은 검정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표시 방식에 더하여 ‘SERIES’가 같은 종류의 연속이라는 뜻을 가진 점까지 고려하여, 수요자가 확인대상표장을 위쪽 표장을 표시한 업체가 판매하는 연속비닐봉투의 규격과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호환 모델을 알리려는 사용 경위에 비추어 오인·혼동 의도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원고가 모델번호 대신 쓰레기통의 가로·세로 둘레의 합을 적으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수요자가 M250 모델의 둘레(70cm)를 안다고 보기 어려워 모델고유번호로 적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포장 박스에는 확인대상표장을 적지 않은 점도 들어, 오인·혼동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호환 리필봉투 판매자가 표기 전에 점검할 사항
호환 표시가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때에는 표시의 위치와 크기, 함께 쓰는 자기 상표, 상표권자의 사용 방식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호환 정보를 적기 전에 그 표기가 출처표시로 읽힐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미리 확인할 것
띠지와 포장에서 자기 상표가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지, 모델번호가 규격이나 용도 설명과 같은 형식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정품 제조사가 그 숫자에 등록상표 표시를 해 왔는지, 다른 판매업체들이 호환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 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나. 분쟁에 대비하는 순서
1) 띠지와 포장, 광고에 적은 모델번호의 위치·크기·색상을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2) 자기 상표를 함께 표시한 방식과 포장 박스의 표기 내용을 정리합니다.
3) 정품 제조사가 그 숫자를 제품과 포장에 어떻게 표기해 왔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4) 같은 호환 제품을 파는 업체들의 모델번호 표기 사례를 확보합니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부터 다툴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호환 제품처럼 다른 회사의 상표와 같은 문자나 숫자를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일수록 표기 방식과 그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호환 표시와 상표권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Q.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소를 내야 하나요?
특허법원에 내야 합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상표법 제16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Q. 상표권자의 ‘R’ 표기 여부도 판단에 쓰이나요?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요자가 무엇을 출처표시로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였는데, 특허법원은 상표권자가 ‘MAGIKAN’에만 ‘R’ 표기를 하고 ‘250’에는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요자가 ‘250’을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Q. 경쟁업체가 우리 상표를 상품 설명 문구에 넣으면 막을 수 있나요?
그 표시가 출처표시가 아니라 상품의 내용이나 용도를 안내·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학원 교재 표지의 ‘EBS’ 표장을 방송강의 교재라는 용도를 안내하는 표시로 보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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