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상품의 모델명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정도 고려할까?

<핵심 요약>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 쪽 사정뿐 아니라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도 함께 본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등록상표 표시 없이 자기 상품의 모델명이나 모델번호로 써 왔다면, 수요자는 그 표장을 출처표시보다 모델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정은 다른 사람이 같은 표장을 호환 모델 표시로 쓴 것을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이 판단 요소로 든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살피면서,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 방식을 등록상표 쪽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등록상표 쪽 사정으로 보는 상표권자의 사용 방식
2. 상표권자의 사용 방식이 판단에 들어가는 방향
상표권자의 사용 방식에 따른 상표로서의 사용 판단 비교
구분 | 상표권자의 사용 방식 | 다른 사람의 사용에 대한 판단 | 근거 |
|---|---|---|---|
출처표시로 알려진 | 형상을 표시한 상품의 공급 기간과 광고 규모 등으로 출처표시로 알려졌다 | 비슷한 형태의 사용을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보았다 | |
모델명으로 알려진 | 숫자를 등록상표 표시 없이 쓰레기통 모델번호로 사용함 | 호환 모델 표시로 보아 상표로서의 사용을 부정함 |
3. 쓰레기통 모델번호로 써 온 숫자 등록상표에 대한 판단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등 참조).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따라서 수요자들은 피고의 연속비닐봉투에 표기된 ‘E 250’ 중 ‘E’ 부분을 그 출처표시로 인식하고 ‘250’ 부분은 연속비닐봉투가 사용되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명 또는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연속비닐봉투의 띠지에 확인대상표장을 표기한 것은 호환될 수 있는 피고 쓰레기통의 모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표장 생략)’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표장 생략)’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중략)
그런데 배선덕트 등의 몸체와 뚜껑에 세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세 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공급된 기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의 내용·기간과 규모,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 줄의 홈 형상으로 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2017년경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중략)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크기와 위치 등을 보면 그 사용 형태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중략)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