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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매매예약 가등기를 내어 주는 매도인의 유의사항: 순위보전 효력과 위약벌 특약, 중도금 뒤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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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매매예약 가등기를 내어 주는 매도인의 유의사항: 순위보전 효력과 위약벌 특약, 중도금 뒤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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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를 내어 주는 매도인의 유의사항: 순위보전 효력과 위약벌 특약, 중도금 뒤 배임죄
매매예약 가등기를 내어 주는 매도인의 유의사항: 순위보전 효력과 위약벌 특약, 중도금 뒤 배임죄


<핵심 요약>

매매예약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가등기 뒤에 매도인이 한 처분이나 담보 설정은 매수인이 본등기를 하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가등기 말소 특약에 둔 제재금을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이름만 붙여서는 부족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잔금 전 가등기 요청과 매도인의 부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에게 새로 살 집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매수인에게 대출 실행이나 잔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 기간에 매수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지급한 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므로,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처분할 위험을 안게 된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이러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는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지만, 매도인은 처분의 제한, 해제 뒤 말소 부담, 형사책임, 가등기 명의라는 4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2. 가등기 설정이 매도인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

 

  • 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따라서 매도인이 가등기 뒤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매수인이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이 조항에 따라 말소될 수 있다.

 

  • 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다.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매수인이 가족 명의로 가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 하고, 그 등기에 가등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제4조 제2항 단서).
     

3. 가등기를 허용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

 

  • 가. 가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처분과 담보 제공이 어렵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은 가등기에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만이 있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할 뿐이라고 보았다.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처럼 가등기만으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지는 않지만, 가등기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다.

 

  • 나. Q: 가등기 말소 특약에 위약벌을 두면 금액이 커도 그대로 인정되는가?

    위약벌은 감액되지 않지만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약벌로 해석되는지는 명칭이나 문구뿐 아니라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특약에는 말소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 다.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등기를 설정해 준 매도인이라도 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 라. 가등기는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로만 설정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가등기는 무효이지만 등기부에서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지우려면 명의자의 협력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면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8조 제2호). 명의자가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가등기 명의는 계약서상 매수인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3. 7. 1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적극)

 

라.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이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및 본등기금지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써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를 유효라 할 것이다.

 

라.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대항할 수 없다.

 

마.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순위보전된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이 잘못으로 기입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자는 이러한 무효한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써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판시사항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을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살펴보면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이행보증금의 몰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매도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 점,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바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최종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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