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가등기 요구하는 매수인 - 매도인이 계약서에 넣을 말소 특약과 중도금 뒤 이중매매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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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2026-10-19 04:41
잔금 전 가등기 요구하는 매수인 - 매도인이 계약서에 넣을 말소 특약과 중도금 뒤 이중매매 주의점
1. 잔금일 전에 들어오는 매매예약 가등기 요청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일까지 몇 달이 남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대출이나 잔금 마련을 이유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 압류나 이중매매를 막으려는 요구이고, 매도인도 계약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마음에 쉽게 응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매수인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매도인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됩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올라가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그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문제도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2. 가등기는 형식일 뿐이라는 생각과 계약서의 빈칸
가등기를 매수인을 안심시키는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고, 계약이 해제되면 당연히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매도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소에 관한 특약 없이 가등기 설정에 응했다가, 계약 해제 뒤 매수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설령 특약을 두더라도 제재금을 '위약금'이라고만 적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을 받은 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민사상 배상 문제를 넘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등기 전 점검 사항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등기 전 점검 사항
가. 가등기 뒤의 처분은 본등기와 함께 말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내어 준 뒤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매수인이 본등기를 할 때 그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등기를 허용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처분이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잔금일을 정해야 합니다.
나. 말소 특약의 제재금은 위약벌로 정하고 그 목적을 적어 둡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명칭이나 문구뿐 아니라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에는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가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이중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다툼이 생겼더라도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라. Q: 매수인이 가족 명의로 가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 응해도 됩니까?
가등기 명의는 계약서상 매수인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면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으로 규정합니다(제2조 제1호). 그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제4조).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그 약정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 않고(제4조 제2항 단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명의 등기에는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호). 무효인 가등기라도 등기부에서 말소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족 명의 요청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신중히 답해야 합니다.
4. 가등기 요청에 답하기 전에 정리할 특약과 순서
매수인의 가등기 요청을 받으면 먼저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와 잔금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고, 가등기 명의가 계약서상 매수인과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지체하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둡니다.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매수인과 다툼이 생기더라도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단계라면, 말소를 청구하기 전에 해제 요건과 돌려줄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한 번 등기부에 오르면 말소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 매매와 가등기 분쟁을 다뤄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특약 문구와 가등기 명의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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