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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 매매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 유일한 재산의 담보 제공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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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매매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 유일한 재산의 담보 제공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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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 유일한 재산의 담보 제공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매매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 유일한 재산의 담보 제공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핵심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가등기권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두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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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

 

돈을 빌려 간 채무자는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지만,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그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설정된 가등기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때 다른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차례로 문제 된다.

 

2. 가등기 사해행위취소를 규율하는 법리

 

  •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이고(부동산등기법 제88조),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 다투어진다.

 

  • 나. Q: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 목적으로 마쳐 준 가등기도 사해행위가 되는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사안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때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담보 제공에 관하여도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 라. 제척기간과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등기 사해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 가. 사해행위 여부는 책임재산 전체와 행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를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한다. 따라서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에서는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는지와 그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거나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산이었는지를 먼저 따진다.

 

  • 나. Q: 사업을 이어 가려고 신규 자금을 빌리며 제공한 담보도 취소되는가?

    그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안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대물변제조 양도에 관하여도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다. 수익자의 선의는 관계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선의 판단의 예로 먼저 수익자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물적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기존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 만족시키려고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예로 더하였다. 수익자가 이러한 점 등을 증명하면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거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라. 매매예약 당시의 채무초과를 증명하고 원상회복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다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와 그 부동산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매예약 시점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며, 민법 제407조에 따라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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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여부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2]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는 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간부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조합이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을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판시사항

[1]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액평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판결요지

[1]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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