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갚을 돈이 없다던 채무자의 집에 붙은 가등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망해서 줄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아파트에 처남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가 이미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거나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산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담보로 준 것뿐이라는 항변과 가등기에 대한 오해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그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등기권자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만 설정받았을 뿐 실제로 매매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그 항변이 곧 사해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빚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대물변제 목적의 가등기도 같은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의 기준
4. 가등기를 발견한 채권자가 먼저 확인할 점
채무자의 등기부에서 갑작스러운 가등기를 확인했고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먼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등기권자가 친인척이나 지인인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까지 마쳐지면 권리관계가 한층 복잡해지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를 잃지 않도록 가등기를 확인한 단계에서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숫자로 정리해 두는 일이 사해행위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매매예약 당시의 재산 상황과 거래 경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매매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 유일한 재산의 담보 제공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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