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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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으려 처남 명의로 해 둔 매매예약 가등기 -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를 구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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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10-19 04:28
빚 안 갚으려 처남 명의로 해 둔 매매예약 가등기 -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를 구하는 기준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빚 안 갚으려 처남 명의로 해 둔 매매예약 가등기 -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를 구하는 기준


1. 갚을 돈이 없다던 채무자의 집에 붙은 가등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망해서 줄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아파트에 처남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가 이미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거나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산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담보로 준 것뿐이라는 항변과 가등기에 대한 오해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그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등기권자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만 설정받았을 뿐 실제로 매매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그 항변이 곧 사해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빚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대물변제 목적의 가등기도 같은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의 기준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의 기준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의 기준

 

  •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가등기 설정 시점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 조문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가 어떠했는지부터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 나. Q: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잡았을 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이어서 부득이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에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활용하되 선의 판단 기준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경위와 조건, 그 뒤의 정황을 종합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남처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수익자는 이 기준에 비추어 선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증명하고 제척기간을 지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두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을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등기까지 마쳐 주었더라도 매매예약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아울러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가등기를 발견한 채권자가 먼저 확인할 점

 

채무자의 등기부에서 갑작스러운 가등기를 확인했고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먼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등기권자가 친인척이나 지인인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까지 마쳐지면 권리관계가 한층 복잡해지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를 잃지 않도록 가등기를 확인한 단계에서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숫자로 정리해 두는 일이 사해행위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매매예약 당시의 재산 상황과 거래 경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매매예약 가등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 유일한 재산의 담보 제공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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