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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국가계약 물품 미납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수 소프트웨어 미확보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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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국가계약 물품 미납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수 소프트웨어 미확보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핵심 요약>

방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레이더 콘솔 부품의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콘솔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를 구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였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필수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부정당업자 요건)
‘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부정당업자 요건)
'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제재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내용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하자의 유형
[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 위반 제재의 성격: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소송과 비례원칙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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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더 부품 구매계약과 소프트웨어 미확보의 경위

원고는 방산물품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하여 국방 관련 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레이더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대금 10억 원대에 6개 품목을 납품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레이더는 함정에 탑재하여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항해용 표면 탐색 레이더로, 안테나와 송수신기와 콘솔로 이루어져 있다. 콘솔은 탐지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장비여서 송수신기 등과 연동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4종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그 소프트웨어는 레이더를 개발할 당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개발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뒤 두 차례 피고에게 그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그 뒤로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프트웨어가 군 표준자료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로 체계업체와 협조 중이며 자료를 얻으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계약 체결 약 4년 6개월 뒤 원고가 계약을 장기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3천만 원대를 국고에 귀속시켰다.

피고는 그 약 2개월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변론 중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원고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여러 차례 독촉에도 회신이 없었다.

2.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가른 네 가지 다툼

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 제한사유가 채워지는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제한사유로 든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이 그 대상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좁힌다. 그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를 든다. 뒤엣것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로 한정된다.

나. 입찰참가자가 소프트웨어의 확보 곤란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 사건 입찰공고는 입찰 관련 법령과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할 책임과 규격서상 성능시험을 수행할 책임이 입찰자와 계약업체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6항도 계약상대자가 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고 성능시험 미충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전 두 차례 도면을 열람하였고, 그 도면에는 콘솔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4종이 부품번호와 관련문서와 함께 표로 적혀 있었다.

다. Q: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가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하면 누가 그 위험을 지는가?

이 다툼은 계약 이행의 위험을 어느 쪽이 지는지의 문제다. 입찰공고와 계약 특수조건은 구입 및 제조 가능성의 검토와 성능시험 준비를 계약상대자의 몫으로 정하고 있었다. 반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군의 전력지원체계 특성상 보안사항으로 피고 또는 개발자만 취급할 수 있었고, 입찰공고는 그 소프트웨어를 입찰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라. 이행 노력과 이미 이루어진 해지·국고귀속을 제재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품목 외의 다른 품목은 모두 납품을 마쳤고, 그 품목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계약 가운데 납품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해지되었고, 계약 미이행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3천만 원대는 국고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별도의 제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마지막 다툼이었다.

3. 제재 요건의 한정 해석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가. 모든 채무불이행을 제한사유로 삼으면 비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가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자를 일정 기간 배제하여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을 불이익을 미리 막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와 그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나. 발주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레이더가 우리 군의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된 장비이고 그 소프트웨어도 그 레이더를 위해 개발된 맞춤 소프트웨어인 점을 들었다. 그 소프트웨어가 군의 전력지원체계 특성상 보안사항으로 피고 또는 개발자만 취급할 수 있고, 관련 도면이 그 소프트웨어를 콘솔에 탑재되는 것으로 적고 있으며, 입찰공고가 그 소프트웨어를 입찰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도 함께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다. Q: 발주기관에 제공 의무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그 결과를 감수하여야 할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국방표준화 업무지침 시행보다 앞선 시기에 개발되어 그 지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무나 개발할 수 없는 특수한 성능·품질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하거나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개발사의 비협조로 피고조차 그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개발사가 법원의 사실조회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구매하여 물품을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입찰이 레이더의 일부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가 가격이나 납품기한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덧붙였다.

라. 처분청이 낸 증거만으로는 제한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제조에 관하여,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저품질 자재 사용과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이 사건 법원도 원고가 다른 품목은 모두 납품하였고 문제된 품목에 대하여도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납품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해지되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 점을 함께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9호 나목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방산 부품 납품 지연 입찰제한 5개월 취소 - 발주처가 주지 않은 필수 소프트웨어

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이하 ‘개별기준’이라 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6호, 제13호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甲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육군에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운동복을 제조하여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운동복 완제품 시험결과 수분제어특성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 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원단을 사용하였더라도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품질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甲 법인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같은 재료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원단이라도 섬유혼용률과 질량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탄력성이 큰 폴리우레탄 섬유가 함유된 편직물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섬유혼용률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이 납품된 운동복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甲 법인이 위 운동복을 제조할 때 원단 시험결과에 사용한 원단보다 저품질의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계약이행의 결과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甲 법인이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 법인이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도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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