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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 피해의 위자료 청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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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한 익명의 상대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든 사건이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였고 형사절차는 소년보호 조치로 끝났으나,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지급 방식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자, 판결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민법 제753조, 제755조)
• 자연인의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화해권고결정
• [사례분석] 교내 몰카 불법촬영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초등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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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의 메시지에서 합성물로 번진 피해의 경위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활발히 하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더 음란하고 위협적으로 바뀌었고, 끝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의 위험은 더욱 컸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 사건은 소년보호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미성년 가해자와 그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
 

• 가. 미성년자가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뒤집어 말하면 그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그 지능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문언대로라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순간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서도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다. 소년보호처분과 민사 배상책임의 관계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것으로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사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 청구의 내용이었으므로, 그 액수를 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의신청 여부를 가르는 판단 재료가 되었다.
   

3. 책임의 근거와 위자료 산정에 적용된 법리
 

• 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의 판단
  
  피고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욕설을 반복하여 보냈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드러냈으며,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까지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식할 지능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본인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는 구성을 세웠다.
   
• 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근거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이때 부모의 책임은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에서 나오고, 그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그 요건에 맞추어 주장하였다.
   
• 다. Q: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도 민사로 다툴 실익이 있는가?
  
  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그것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소년보호 조치가 있었더라도 위자료를 따로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경찰 조사를 다섯 차례 받은 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과, 계정을 해킹당했다는 주장이 민사 답변서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제출하였다.
   
• 라.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이 놓인 자리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제226조 제1항에 따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같은 법 제232조 제1항), 결정에 담겼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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