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가해자와 부모에게 함께 물은 책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 벽이 됩니다. 형사절차가 소년보호 조치로 가볍게 마무리되는 데다, 본인에게는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책임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소장에서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까지 공동피고로 삼아, 실제로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지급 방식이 분납이었습니다. 일시금을 원한 의뢰인의 뜻을 반영해 이의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같은 금액인 1,000만 원 전액을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2. 인스타그램으로 시작된 메시지가 합성물이 되기까지

평소 인스타그램 활동을 활발히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음란하고 위협적으로 변했고,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배상받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장과 준비서면에 나누어 담은 것
 

• 가. 피해의 내용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약 20회에 걸쳐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원고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는 점, 사건 이후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나란히 밝혔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이 청구의 근거였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욕설에서 성인 수준의 인식과 판단 능력이 드러나는 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성적 의도와 고의가 보이는 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책임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 두면 피고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게 됩니다.
   
• 다. 해킹 주장과 부모의 면책 주장을 각각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은 계정을 해킹당했고 그 제3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공동피고인 부모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답변서로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경찰 조사를 다섯 차례 받은 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해킹 주장이 민사 답변서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금에서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동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SNS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피해자가 민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

형사절차가 소년보호 조치로 끝났더라도 그것이 피해 회복의 끝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형사가 마무리되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따로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지급 방식이 의뢰인의 사정에 맞지 않으면 이의를 통해 판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배상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를 공동피고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합성물과 메시지, 계정 정보 같은 자료는 캡처가 아닌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어야 가해자의 사후 부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 피해의 위자료 청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