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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기혼 사실을 숨긴 장기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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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수년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쟁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기망에 의한 교제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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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로 시작된 교제와 기혼 사실이 드러난 경위

원고는 SNS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배에 있는 흉터에 대해 묻자 피고는 20대 초반에 낳은 아이가 있으며 미혼모로 지내고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다.

몇 년간 교제가 이어지던 중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SNS에 접속하였다가, 비공개 글에서 원고가 알던 것과 다른 피고의 이름과 결혼이 의심되는 내용,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다가 현재 결혼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원고는 곧바로 피고와 헤어졌고, 수년간 자신을 속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송에서 자신의 행위가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기망에 의한 교제의 불법행위 성립과 위자료 산정의 다툼

• 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기망에 의한 교제와 성관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지
  
  피고의 기망은 형사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었고, 피고도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한 것이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로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였다.

• 나. Q: 수년간 이어진 기망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피고는 교제 기간 내내 자신의 이름과 자녀 수, 혼인 사실을 숨겼으므로, 기망이 이어진 기간과 방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 측은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고, 대실 및 숙박예약 내역, 피고가 자필로 결혼을 맹세한 편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알고 있던 원고 부모의 자필 진술서를 모았다. 따라서 이 자료들이 교제의 성격과 기망의 기간·방법을 뒷받침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기망의 기간과 적극성이 어떤 사정이 되는지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결혼을 제안하고 원고의 가족을 직접 만나면서도 자신의 이름부터 자녀 수, 결혼 사실까지 숨긴 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피고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높은 위자료를 구하였다. 이에 따라 기망의 기간과 적극성, 사후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인정과 위자료 판단의 법리

• 가. 배우자가 있음을 숨긴 결혼 전제 교제와 성관계는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것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사실조회로 확보한 서류와 교제 기간의 자료가 장기간의 기망을 뒷받침한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 측은 이 절차로 피고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였고, 피고의 자필 편지와 숙박예약 내역, 원고 부모의 진술서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의 경위를 보여 주었다. 이 자료들은 피고가 수년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 다. Q: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자료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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