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기혼 은폐 위자료 3,000만 원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사실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의 교제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수년간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2. 미혼모라던 여자친구의 비공개 글에서 드러난 결혼 사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피고의 배에 있는 흉터에 대해 묻자 피고는 20대 초반에 낳은 아이가 있고 미혼모로 지내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 의뢰인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SNS에 접속했다가, 비공개 글에서 알던 것과 다른 이름과 결혼이 의심되는 내용, 자녀가 두 명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다가 현재 결혼한 상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피고와 헤어지셨고, 몇 년간 자신을 속인 피고에게 피해보상을 받고자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세 가지 대응

• 가. 형사 범죄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형사 범죄는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가 수년간 유부녀임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한 것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 나. Q: 수년간 숨겨 온 기혼 사실은 어떤 자료로 증명합니까?
  
  공적 서류와 교제 당시의 기록을 함께 모으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여 피고의 추가 기망 행위까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대실 및 숙박예약 내역, 피고가 자필로 결혼을 맹세한 편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알고 있던 의뢰인 부모님의 자필 진술서를 수집해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 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여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다. 기망의 기간과 적극성, 반성 없는 태도를 위자료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여러 차례 결혼을 제안하고 의뢰인의 가족을 직접 만나면서도 이름부터 자녀 수, 결혼 사실까지 숨긴 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함께 들어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이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이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청구의 중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수년 간 결혼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한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민사 소송을 진행, 역대 최고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에서 피해자가 준비할 것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기망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기망이 수년간 적극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문자나 편지, 만남과 비용 지출 내역, 사실을 알게 된 경위처럼 관계의 전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짜도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망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혼 사실을 숨긴 장기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