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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사례분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강제경매·추심명령 병행과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사례분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강제경매·추심명령 병행과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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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억 원을 빌려주며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든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이다. 채무자는 2년 가까이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였으나, 채권자 측 계산서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그 돈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해 원금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경매개시결정과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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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복합 집행: 가상자산 압류와 재산명시 감치, 명부 등재의 요건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
- 강제집행의 요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제70 내지 제73, 규칙 제30 내지 제34)
- 재산명시절차(제61조 내지 제67조, 규칙 제25조 내지 제29조)
- 강제경매 개시결정
- 변제충당할 때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처럼 취급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와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 증명책임과 즉시항고
1. 대여금 공정증서 작성 뒤 이어진 집행의 경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 공정증서에는 일시 상환 약정과 약정 이자,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도 함께 담겼다.
변제기가 지났지만 원금은 갚아지지 않았고, 채무자는 그 뒤 2년 가까이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였다. 채권자 측은 지연손해금 계산서를 작성해 이 입금액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과 미지급 지연손해금을 따로 정리하였다.
채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발령되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뒤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고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였다.
2. 집행권원 요건과 변제충당 순서의 쟁점
- 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먼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든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대여 원금이라는 일정한 금액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증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판결 없이 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 나.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이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제83조는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도록 하고, 그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같은 법 제223조에 따라 압류명령으로 개시되고,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다. Q: 채무자가 나누어 낸 돈은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는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고,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으나 그 합의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 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6월 불이행 사유에서는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 곧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경매·추심명령 발령과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 가.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두 집행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경매개시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은 원금에 일정 금액을 더한 돈과, 그 가운데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일정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었다. 공정증서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었으므로, 채권자는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동산과 예금채권 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다.
- 나. 부동산은 개시결정으로 압류되었고 예금채권에는 지급금지와 추심권이 부여되었다.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면서,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압류 대상은 현재 예치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가운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였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8호·제9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하였다.
- 다. Q: 이 사건에서 분할 입금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가?
채권자 측 계산서는 입금액 전부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계산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원금 2억 원에 연 20%를 일할로 곱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입금이 있을 때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였다. 매회 입금액이 그 사이 새로 생긴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해,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오히려 쌓였고 원금은 그대로 남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 라. 전액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신청하였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뒤 채권자 측은 같은 날 재산명시 사건에 신청취하서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에 명부등재 말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은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되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 쪽이 두 절차를 스스로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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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