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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사례분석] 부당해고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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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사례분석] 부당해고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산입
[사례분석] 부당해고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산입
![[사례분석] 부당해고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산입](https://api.nepla.ai/api/v1/file/1794358996357-ff737bc44eb3a936.png)
<핵심 요약>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겨 판결이 2026년 2월 확정되었다.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을 뿐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대리인은 2026년 8월 20일 1심 법원에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합한 9,137,340원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시기 퇴직금 체불 진정도 제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사례분석] 외국인 근로자(E-9) 허위 이탈신고와 부당해고 구제: 구제이익 인정과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법리
- [사례분석] 부당해고 확정 뒤 사업장 변경 불허: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과 이탈신고 수리 무효확인
- 소송비용의 재판
- 소송구조의 효과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1. 소송구조를 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한 경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제조업체에서 일하였다. 사용자는 2023년 6월 12일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초심과 재심 모두 해고가 없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피고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근로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소송구조결정을 받았다. 각 심급의 착수보수 100만 원은 국고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되었고, 근로자와 대리인은 심급마다 위임약정에서 승소 시 성공보수를 따로 정하였다. 노무 수령 거부를 해고로 본 본안 판단의 자세한 내용은 [사례분석] 외국인 근로자(E-9) 허위 이탈신고와 부당해고 구제: 구제이익 인정과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법리 참조.
판결은 대리인 서면 기준으로 2026년 2월 10일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2026년 7월 9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약 6,2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퇴직금은 주지 않았다.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만 정하였고, 근로자가 낸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8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5년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2) 2026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3) 2026년 2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4) 2026년 5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
5) 2026년 7월 9일: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다.
6) 2026년 8월 17일: 대리인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
7) 2026년 8월 20일: 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다.
8) 2026년 8월 24일, 9월 3일, 10월 27일: 법원이 3차례 보정명령을 하였다.
2. 부당해고 확정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쟁점
- 가. 보조참가가 있는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근로자 측 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는가
1심과 항소심 판결은 모두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승소한 근로자의 비용을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할지, 보조참가인인 사용자에게 청구할지가 먼저 문제된다.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방식의 자세한 법리는 소송비용의 재판 참조.
- 나. Q: 소송구조로 국가가 착수보수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승소한 근로자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의 변호사는 소송구조에 따라 각 심급 착수보수 100만 원을 국고에서 받았다. 법원은 2026년 9월 3일 보정명령으로 소송구조 보수와 신청한 변호사보수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고 지급분과 따로 약정한 성공보수를 함께 소송비용으로 셈하면 상대방이 같은 보수를 두 번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 다. 해고기간 임금을 공탁으로 받은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는가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으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3일 만료되었다. 해고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늦게 지급한 퇴직금에 지연이자를 어떻게 붙이는지가 문제된다.
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대리인의 주장과 적용 법리
- 가. 근로자 측 변호사보수는 본소의 소송비용이라는 대리인의 주장
대리인은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본소의 소송비용이므로 전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 4. 5.자 2022라20238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은 주문이 비용을 이렇게 나눈 경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며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지만,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리인은 송달료도 본소의 소송비용이라고 보았다. 송달료는 소 제기 당시 원고와 피고 2인을 기준으로 예납되었고, 2024년 11월 26일 보조참가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며, 그 뒤 참가인을 위한 추가 예납은 없었다.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가 준용되므로, 대리인은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였다.
- 나. Q: 소송구조로 국가가 착수보수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승소한 근로자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가?
대리인은 국고 지급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그 보수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대리인은 근로자가 각 심급 위임약정에 따라 승소 확정으로 성공보수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그 성공보수가 ‘지급할 보수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심판정취소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4호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본문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는 2,0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까지의 부분에 200만 원과 초과액의 100분의 8을 더하도록 하므로, 대리인은 각 심급 산정액을 44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소송비용을 계산하게 한다.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은 이에 따라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과 보수규칙에 따른 산정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소송구조 변호사와 당사자가 따로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대리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사안에서 국고 지급 보수액과 당사자가 따로 지급한 보수액의 합산액이 산정액보다 적으므로 따로 지급한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대리인은 이 결정의 취지를 들어, 국고 지급분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산정액보다 크므로 청구액은 각 심급 44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리인은 국고에서 지급된 착수보수를 이번 청구액에 넣지 않았다.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소송구조에 따른 납입유예와 국가 추심의 자세한 법리는 소송구조의 효과 참조.
대법원 2025. 1. 21.자 2024마8210 결정은 국가가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대신 지급한 보수를 추심할 때에도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이 한도가 된다고 보았다. 대리인은 법원이 국고 지급분의 추심결정을 하면 한도 안에서 그만큼 청구액이 줄어드는 데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리인은 1심 인지대·송달료(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포함) 337,340원과 변호사보수 880만 원(각 심급 440만 원)을 합한 9,137,340원의 확정을 구하였다. 법원이 2026년 10월 27일 위임계약서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소명을 명하자, 대리인은 각 심급 위임약정서와 신용카드 납부 영수필확인서·납부서를 소명자료로 정리하였다.
- 다. 해고기간을 넣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체불 진정
대리인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이상 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입사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만 3년(1,096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같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결 확정 뒤 사업장 변경 불허를 다툰 행정심판은 [사례분석] 부당해고 확정 뒤 사업장 변경 불허: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과 이탈신고 수리 무효확인 참조.
대리인은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약 63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대리인은 이 지연이자를 더하여 2026년 8월 17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쟁점별 청구 구성과 근거
쟁점 | 신청서의 주장·적용 법리 | 근거 |
|---|---|---|
보조참가가 있는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근로자 측 변호사보수는 | 대리인은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본소의 소송비용이므로 전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서울고등법원 2022. 4. 5.자 2022라20238 결정 |
소송구조로 국가가 착수보수를 대신 | 대리인은 국고 지급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3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대법원 2025. 1. 21.자 2024마8210 결정 |
해고기간 임금을 공탁으로 받은 뒤 | 대리인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이상 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입사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만 3년(1,096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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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8%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4. 7. 1.> [본조신설 2001. 4. 26.][제목개정 2002. 8. 26.]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 [제목개정 2021. 4. 13.]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
판시사항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이유 발췌 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소송구조 결정과 상관없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구조의 취소결정(민사소송법 제131조)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안소송 제1심에서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추가로 선임한 신청외인 변호사의 각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국고에서 지급된 보수액인 1,000,000원 및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인 3,300,000원을 합산한 4,300,000원은 보수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7,521,073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국가가 제1심 소송구조 변호사에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 추심결정을 하였던 1,000,000원 이외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3,300,000원을 피신청인의 제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1심 변호사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 21.자 2024마8210 결정
판시사항 [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승소당사자는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 4. 5.자 2022라20238 결정
판결이유 발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주체와 비율을 정하거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연대하여 또는 분할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여야 하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소송비용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해당하는 반면,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본소의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16.자 2010무134 결정, 대법원 2013. 8. 30.자 2013무117 결정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