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한눈에 보는 부당해고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대리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2026년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금액은 1심 인지대·송달료 337,340원과 1심·항소심 변호사보수 각 440만 원을 합산한 9,137,340원이며, 이 가운데 변호사보수는 의뢰인이 별도로 약정한 성공보수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17일에는 해고기간을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퇴직금 체불 진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였습니다. 신청 뒤 법원이 3차례 보정명령을 내리자, 대리인은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임약정서와 납부 확인 자료로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과 퇴직금이 남은 사정

• 가. 소송구조로 진행한 부당해고 소송이 2026년 2월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2022년 11월부터 제조업체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뒤 노동위원회는 두 번 모두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본안 소송의 경위는 법률위키 [사례분석] 외국인 근로자(E-9) 허위 이탈신고와 부당해고 구제: 구제이익 인정과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법리 참조.

• 나. 판결 주문은 비용을 나누었을 뿐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고, 각 심급 착수보수 100만 원은 국고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회사가, 나머지는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지만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2026년 7월 9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약 6,2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3년을 일한 의뢰인에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3일 끝났고, 퇴직금은 해고기간을 넣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편 주장과 보정 대응

• 가. 근로자 측 변호사보수는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이 아니라고 정리하였습니다
  
  회사는 피고 편에 보조참가하였고, 판결은 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과 나머지로 나누었습니다. 대리인은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본소의 소송비용이라고 보고, 의뢰인의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4. 5.자 2022라20238 결정이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송달료는 2024년 11월 26일 보조참가 신청 전에 원고와 피고 2인을 기준으로 예납된 것이었습니다.

• 나. Q: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변호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은 국고 지급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은 국고에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당사자가 따로 지급한 보수의 합산액이 보수규칙 산정액보다 적은 사안에서, 따로 지급한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중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리인은 국고 착수보수를 청구에서 빼고, 성공보수를 기초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각 심급 440만 원 안에서만 청구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국고 지급 보수와 따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해 산정액과 비교하므로, 대리인은 법원이 국고 지급분의 추심결정을 하면 그만큼 청구액이 줄어드는 데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에 따라 5천만 원이고, 별표를 적용하면 200만 원에 3,000만 원의 100분의 8인 240만 원을 더해 440만 원이 됩니다. 대리인은 국고에서 나간 착수보수를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추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추심과 납입유예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소송구조의 효과 참조.

• 다. 보정명령마다 근거 서류로 답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4일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3일 보정명령에는 국고 지급분과 청구액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과 대법원 결정의 법리를 정리하였고, 10월 27일 보정명령에는 심급별 위임약정서와 신용카드 납부 영수필확인서·납부서로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라. 해고기간을 넣어 퇴직금을 계산하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인은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만 3년(1,096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약 63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2026년 8월 17일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과 퇴직금을 정리할 때 볼 점

이 사건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1심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이라도 따로 약정한 성공보수가 있으면 규칙상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여지가 있고, 국고 지급분은 국가가 추심하는 몫이라 청구액에서 뺍니다.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근로자라면 소송비용 상환과 퇴직금 청구를 출국 전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판결 주문이 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과 나머지로 나누었다면,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보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도록 정하므로, 위임약정서와 납부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면 보정명령으로 늦어지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나.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과 퇴직금의 대응 순서
  
  1) 판결 확정일과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과 심급별 위임약정서를 준비합니다.
  
  3) 심급별로 국고 지급 보수와 따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의 합산액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산정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서 국고 지급분을 제외합니다.
  
  4)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5) 해고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미지급 상태라면 지연이자와 함께 진정을 검토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부당해고 소송 승소 뒤에 남는 소송비용 상환과 퇴직금 진정까지 연계하여 검토합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도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판결 뒤 소송비용 상환과 퇴직금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뒤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Q. 변호사에게 낸 돈은 전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소송목적의 값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각 심급 44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 Q. 퇴직금을 늦게 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당해고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산입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