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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도달의 효과: 시효 중단·이행지체·계약해제가 성립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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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도달의 효과: 시효 중단·이행지체·계약해제가 성립하는 조건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도달의 효과: 시효 중단·이행지체·계약해제가 성립하는 조건
<핵심 요약>
내용증명은 우편법령이 정한 특수취급일 뿐이어서, 법적 효과는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뜻한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으로 이어져야 유지되므로,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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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내용증명은 효력이 있나요? 작성시 주의할 점은?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최고(제174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제170조)
-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 이행지체의 요건과 책임
- 이행지체 해제권의 발생 요건
- 이행지체 해제권의 발생 요건 : 채권자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해제권의 행사 방법
-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 관할과 송달의 제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이행
-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 내용증명이 분쟁의 첫 공식 대응으로 쓰이는 이유
보증금이나 대여금, 미수금과 공사대금을 두고 여러 차례 요구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동업 정산처럼 다툼의 구도가 복잡한 사안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쟁점이 된다. 침해 중지 요구도 도달이 필요하지만,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지는 청구권과 계약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이때 채권자가 먼저 떠올리는 수단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우편법령이 정한 특수취급 제도이고,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장치다.
다만 그 증명 자체가 새로운 권리나 강제력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법적 효과는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
그래서 검토의 순서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이다. 무엇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지, 그것이 도달하면 어떤 효과가 따라오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2. 도달과 최고를 규율하는 민법의 기본 조항
- 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발송한 뒤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을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수령이나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 나. 최고만으로 시효중단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와 승인의 효력
민법 제174조는 최고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각하·기각·취하된 재판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보되, 같은 조 제2항은 그 뒤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한 사안에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부터 소급해 6월 이내의 최고에만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므로,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인식이 표시되면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다.
- 다. Q: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가?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운다. 다만 소비대차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의 특칙이 있어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지체를 따진다.
- 라. 계약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해제하더라도 이행지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따로 구할 수 있다.
3. 도달과 최고를 다툴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가. Q: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도달은 인정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절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다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은 우편법에 따라 배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도달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소가 실제 거소와 맞는지를 발송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 나. 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데, 민법 제174조가 정한 6월의 기간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최고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은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채권자가 회답을 받은 때부터 6월을 기산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형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대가 곧 갚겠다고 답한 경우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 이행청구의 시점을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한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한 지체책임의 기산점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이므로, 그 날짜가 곧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지체책임이 생긴다. 요구 금액과 계산 근거, 이행기한을 한 문서에 적어 두면 무엇을 언제까지 구했는지가 남는다. 도달일과 그에 따른 지체 시점은 배달자료와 반송 여부 등으로 도달이 인정되어야 정해지지만,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문서가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자료로 그대로 쓰인다. 다만 그 문서는 보내는 쪽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증으로 남으므로, 채권의 성격이나 금액, 시기를 잘못 적으면 상대가 그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최고의 기간과 금액을 정할 때 해제의 성패가 갈린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은 이행의 최고에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의 최고가 본래 채무액을 넘는 경우라도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때에는 그 최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최고액이 현저히 과다하고 전액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 최고에 터잡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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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판시사항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사무소에서 본인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였다는 우편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그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판시사항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판결이유 발췌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나. 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판시사항 [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2]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판시사항 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경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후략)
판결이유 발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