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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의 의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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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BTL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소유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주무관청이 그 시설을 다시 임차해 쓰고, 유지·관리와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전문 운영회사에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소유하면서 임차해 쓰는 주무관청,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운영회사의 세 주체로 갈립니다. 저자는 운영자가 제4조 의무주체이고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제5조 단서 책임을 나누어 진다고 정리합니다.
1.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답하지 않은 부분
회시의 내용: 운영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유지관리와 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 7. 21.).
빠진 자리: 이 회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바로 그 자리를 문제로 삼습니다.
2.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입니다
사외위탁 관계: 운영자가 자기 직원을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신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운영자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3.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제5조 단서를 나누어 집니다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므로 제5조 단서의 실질적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무관청: 소유자이면서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유지관리계획을 통보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됩니다.
두 단계의 구별:예방단계에서는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분담·병존하고,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실현된 위험요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이 귀속됩니다.
[사례 24] 소유자와 관리․운영자가 다른 경우(BTL 사업),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47.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Q. 질의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 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이 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A.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입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유 인정하되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만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며,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국가·지자체 소유의 학교시설의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SPC)에게 위탁하되, 주무관청이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다시 민간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누가 중처법상 의무주체인지가 문제된다.
주무관청(국가·지자체 소유)이 중처법상 의무자인지, 사업시행자(SPC) 또는 민간 운영자가 중처법상 의무자(제4조)인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위 회시에 의하면 운영자가 자신의 종사에 대하여 제4조의 의무주체이고,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중처법상 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검토: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가. 사외위탁 관계
운영자가 자신의 직원을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사업) 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사외위탁 관계]”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자신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나. 민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교육청)의 제5조 단서 책임 분담
1) 제5조 단서 책임 분담
민간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므로 중처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무관청(이하 ‘지자체’)은 소유자 및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즉 소유권 및 임차권자로서 실질적 관리권 및‘관리 책임’을 가진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BTL 사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수익(사용)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할 수 있는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시설에 대해 실질적 지배ㆍ관리권을 가지고 위험 통제능력이 있어 중처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최상위 (공)조직의 장을 면책시키는 해석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반한다.
2) 소결론: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시설의 소유관계, 해당 시설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상황 등에 대한 보고체계,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지시∙관여 여부, 특수한 유해·위험요소의 제거·통제 등을 위한 구조적 시설개선 관련 최종적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행자·운영자가 특수한 유해·위험요소의 제거·통제 등을 위한 구조적 시설개선을 임의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 등을 비교 형량하면, 지자체의 지배력(지배·관리책임)과 시행자(SPC)의 관리·운영력이 병존한다.
따라서 ① 예방단계에서는 시행자와 지자체의 양자 책임이 분담·병존하므로 제5조 단서에 해당하여 각각 운영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실현된 위혐요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이 귀속될 것이다.
한편,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그리고(and)’의 관계로 보아 운영·관리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자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2] 이 견해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도 면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배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어 시행자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행자의 경영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