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BTL 학교시설의 의무주체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시설은 권리 관계가 넷으로 갈립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설정되며, 주무관청은 그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전문 운영회사에 위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구조에서 운영자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회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소유자이면서 임차인이기도 한 주무관청의 자리를 그대로 비워 둘 수 없다고 봅니다.
2. '운영을 두 번 넘겼으니 관청은 멀어졌다'는 흔한 오해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그 사업시행자가 다시 운영자에게 맡겼으니 주무관청은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유지관리계획을 통보받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것은 기준의 설정·운용과 계획의 통보까지입니다. 그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실시협약 등 별도의 근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서가 주무관청에게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을 인정한 결론도 그래서 그러한 승인·변경 요구 권한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 그 권한을 두지 않은 시설이라면 소유와 임차라는 지위만 남으므로, 지배력의 비교는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상위인 주무관청이 전부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자기 직원을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고, 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운영자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다층 위탁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시설의 하자 발견부터 개선 결정까지의 보고 경로를 한 장의 흐름도로 만들고, 각 단계의 결정권자를 이름이 아닌 직위로 적어 두십시오. 다층 위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이 경로입니다.
구조적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의 최종 편성권과 집행권이 어느 조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권한의 소재는 예방단계에서 누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는지를 가늠하는 판단자료입니다. 형사책임의 귀속은 여기서 곧바로 따라 나오지 않고, 실현된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무엇이었는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나누어 심사됩니다.
운영자가 임의로 개선할 수 있는 범위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를 위탁계약에 명시하십시오. 경계가 없으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위험이 남습니다.
학교시설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직후부터 여러 주체가 동시에 조사를 받는데, 예산의 집행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위탁 구조의 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의 의무주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