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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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권리 관계가 넷으로 갈린 BTL 학교시설을 맡고 계신다면 - 예방과 처벌에서 달라지는 책임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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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0:53
권리 관계가 넷으로 갈린 BTL 학교시설을 맡고 계신다면 - 예방과 처벌에서 달라지는 책임의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권리 관계가 넷으로 갈린 BTL 학교시설을 맡고 계신다면 - 예방과 처벌에서 달라지는 책임의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BTL 학교시설의 의무주체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시설은 권리 관계가 넷으로 갈립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설정되며, 주무관청은 그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전문 운영회사에 위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구조에서 운영자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회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소유자이면서 임차인이기도 한 주무관청의 자리를 그대로 비워 둘 수 없다고 봅니다.

 

2. '운영을 두 번 넘겼으니 관청은 멀어졌다'는 흔한 오해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그 사업시행자가 다시 운영자에게 맡겼으니 주무관청은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유지관리계획을 통보받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것은 기준의 설정·운용과 계획의 통보까지입니다. 그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실시협약 등 별도의 근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서가 주무관청에게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을 인정한 결론도 그래서 그러한 승인·변경 요구 권한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 그 권한을 두지 않은 시설이라면 소유와 임차라는 지위만 남으므로, 지배력의 비교는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상위인 주무관청이 전부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자기 직원을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고, 그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근거로 운영자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다층 위탁의 판단 기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다층 위탁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다층 위탁의 판단 기준

 

  • 가. 실제로 사람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 단계의 위탁이 겹칠수록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자기 직원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곧 제4조의 사업장입니다. 사외위탁 관계에서 그 자리는 운영자입니다.

 

  • 나. 법령상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다. Q: 소유자이면서 임차인이기도 하면 어느 쪽으로 봅니까?

    두 지위가 겹치면 책임은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러나 조문의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주무관청은 소유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 실질적 관리권자로서 제4조가 아니라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지위에 있는 최상위 공조직의 장을 면책시키는 해석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반합니다.

 

  • 라. 지배력을 비교할 때 볼 것은 구조적 개선의 권한입니다

    시설의 소유관계, 업무와 비상상황의 보고체계,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지시와 관여, 구조적 시설개선을 위한 최종 예산의 편성·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행자와 운영자가 구조적 개선을 임의로 할 수 있는지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배력과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력이 병존한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시설의 하자 발견부터 개선 결정까지의 보고 경로를 한 장의 흐름도로 만들고, 각 단계의 결정권자를 이름이 아닌 직위로 적어 두십시오. 다층 위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이 경로입니다.

 

구조적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의 최종 편성권과 집행권이 어느 조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권한의 소재는 예방단계에서 누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는지를 가늠하는 판단자료입니다. 형사책임의 귀속은 여기서 곧바로 따라 나오지 않고, 실현된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무엇이었는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나누어 심사됩니다.

 

운영자가 임의로 개선할 수 있는 범위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를 위탁계약에 명시하십시오. 경계가 없으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위험이 남습니다.

 

학교시설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직후부터 여러 주체가 동시에 조사를 받는데, 예산의 집행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위탁 구조의 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의 의무주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법무법인비앤에이치김영규변호사중대재해센터안전보건확보의무경영책임자종사자수급인민간투자법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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