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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통신망 구축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 자기 사업장 밖에서 난 중대재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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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자기 사업장 밖에서 난 중대재해의 책임은 그 현장이 누구의 사업장인가에서 갈립니다. 저서는 통신망 구축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를 나란히 놓고,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통신망 구축공사 - 그 현장이 누구의 사업장인지 먼저 봅니다

 

  • 도급인의 사업장이라면: 공사현장이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총괄관리권 아래 있고 도급인의 일반적 업무 지시나 요청에 따라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한 사내도급이라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급인의 자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본인은 제4조의 보호대상일 뿐 의무주체가 아니고,  영세한 수급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책임 귀속의 단계: 형사책임 단계에서는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실현되어 사고가 났는가에 따라 책임주체가 정해집니다.
     

2. 에어컨 설치공사 -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 건설공사 해당성: 건물 신축현장의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기계설비 설치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시공주도 여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갈립니다.
  • 고용노동부의 회신: 에어컨 설치업자가 전문점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 근로자가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현장은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 시공사인 경우는 반대: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신축 공사를 통째로 의뢰받은 시공사가 그중 설치작업을 도급한 경우라면 그 장소는 시공사의 사업장이므로, 시공사가 도급인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책임을 집니다.
     

3. 발주자에게 남는 것은 형법상 주의의무입니다

 

  • 타 사업장에 대한 지배력: 에어컨 설치업자는 시공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타 사업장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아닙니다.
  • 그래도 남는 자리: 설치업자가 수급인에게 제공한 시스템 에어컨에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8] 통신망 구축공사 현장에서의 추락 및 압사사고 시 누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지는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통신망구축 공사현장에서 정보통신공사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져야 하나?
     

①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우선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책임)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현장이 도급인이 실질적인 지배·(총괄)관리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여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도급인의 일반적 업무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사내도급]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의 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수급인도 의무주체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본인은 제4조의 보호 대상(객체)에 해당할 뿐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영세한 수급인, 1인 사업자 등[1]).

②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실현된 위험요소의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이 귀속된다.

도급인, 수급인 중 누구의 지배·운영·관리 영역(물적 관리권 범위/인적 관리권 범위)에 속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실현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귀속주체가 결정될 것이다.

 

[사례 29] 다른 사업장(자기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져야 하나?[2]

 

1. 에어컨 설치공사 발주(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

 

건물신축현장에서의 시스템에어컨(GHPㆍEHP) 설치공사는 기계설비 설치공사이므로 산안법(제2조 제11호)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시공주도 여부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구별된다.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는 업체와 수급인(에어컨 전문점) 간 의무관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개보수 시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고, 이를 에어컨 설치업자(도급인)가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건물 신축·개보수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해당 건물 신축·개보수 현장’은 건물의 신축ㆍ개보수 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원청, 종합건설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하여 (도급인 사업장이 아닌 ‘타사 사업장=시공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귀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건물의 신축ㆍ개보수 작업(공사)를 의뢰받고, 시공사(원청, 종합건설업체)[4]로서 이중 에어컨 설치작업을 에어컨 전문점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신축 또는 개보수 작업을 하는 장소는 귀사(시공사)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다고 한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참조).

 

2.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여부

 

① 조달청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건물의 신축ㆍ개보수 작업(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원청. 종합건설사)가 에어컨 설치작업을 에어컨 전문점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므로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 시공사의 사업장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다. 즉 전형적인 건설현장에서의 사내도급 관계에서 시공사(원청)가 산안법상 도급인 사업주 및 중처법 제4조 책임을 부담한다.

 

② 국가 소유 건물의 신축 시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에어컨 설치업자가 이를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맡겨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건물 신축 현장(시공사의 사업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어컨 설치업자가 에어컨 설치공사를 주도하는 일은 없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주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사업장 내 해당 작업장소를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에어컨 설치업자(발주자)는‘타 사업장’(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처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설치업자가 에어컨 설치업무를 수행하는 에어컨 전문점(수급인)에 제공한 시스템 에어컨(장비 : 장치·설비)에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5]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발주자의 책임은 사업장 밖으로 어디까지 미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남의 현장에 우리 수급인을 보냈는데 사망 사고가 났다면 -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하는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

판시사항

가. 위증죄의 보호법익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각주:

1. [저서 각주 403] 이들은 통상 도급을 주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저서 각주 404] 광장,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한국경제신문, 2023., 94-95면 관련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참조.

3. [저서 각주 405] 괄호 부분은 필자가 추가 기재함

4. [저서 각주 406] 괄호 부분은 필자가 추가 기재함

5. [저서 각주 407] 예컨대, 에어컨 설비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보수 및 위험정보 고지 의무 등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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