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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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남의 현장에 우리 수급인을 보냈는데 사망 사고가 났다면 -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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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4:19
남의 현장에 우리 수급인을 보냈는데 사망 사고가 났다면 -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하는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남의 현장에 우리 수급인을 보냈는데 사망 사고가 났다면 -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하는가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사업장 밖의 중대재해

 

통신망을 깔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은 대개 자기 회사 건물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현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면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가라는 물음이 따라오고, 저서는 먼저 그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를 판단하라고 답합니다.

 

그 현장이 도급인이 실질적인 지배·총괄관리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여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도급인의 일반적 업무 지시나 요청에 따라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한 사내도급이라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수급인 본인은 보호대상일 뿐 의무주체가 아니며, 영세한 수급인이나 1인 사업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에어컨 설치공사는 그 반대편의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에어컨 설치업자가 전문점에 도급을 주어 수급인 근로자가 건물 신축·개보수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현장은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2. '우리가 도급을 주었으니 우리가 도급인이다'라는 흔한 오해

 

계약상 도급을 주었으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그대로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신축현장의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시공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갈리고, 주도하지 않으면 발주자에 머뭅니다.

 

반대로 발주자이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업자가 수급인에게 제공한 시스템 에어컨에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현장 지배력의 판단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현장 지배력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현장 지배력의 판단 순서

 

  • 가. 그 현장에 누가 총괄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쪽이 출입을 통제하고 공정을 조정합니다. 우리 회사가 그 현장에 대해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작업 중지를 지시할 수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 나. 시공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문서로 가릅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신축·개보수 공사를 통째로 의뢰받아 그중 일부를 도급한 시공사라면 그 장소는 자기 사업장입니다. 반면 특정 설비의 설치만 의뢰받아 전문점에 넘긴 경우라면 시공을 주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계약이 물품의 공급이었는지 설치공사의 도급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단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에서 제외하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대로 재도급한 것이라면 발주자로 남지 못합니다. 계약의 범위와 성질이 어디까지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저서는 설치업자가 설치공사를 주도하는 일이 없다고 하여 발주자로 보았습니다만, 그 서술은 설치를 처음 의뢰받은 경우를 놓고 한 것이어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한 구조에는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 다. Q: 우리 근로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사업장 판단에서는 고용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타 사업장에서는 다릅니다.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라. 형사책임 귀속은 위험요인을 따라갑니다

    의무주체 판단이 끝나도 한 단계가 남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가운데 누구의 지배·운영·관리 영역에 속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실현되어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책임이 귀속됩니다. 사고 원인을 물적 관리권과 인적 관리권으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회사가 계약으로 받은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설비 하나인지 공사 전체인지가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릅니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출입 통제와 공정 조정을 누가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권한이 없다면 그 장소는 우리 사업장이 아닙니다.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에 그 회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형법상 주의의무가 살아납니다.

 

자기 사업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늦게 서면 그 사이에 감독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는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에 소명 기회도 주어지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 형 확정 뒤의 공표는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에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이 갈리는 지점을 사례별로 나누어 짚었습니다. 남의 현장에 인력을 보내는 계약을 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통신망 구축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 자기 사업장 밖에서 난 중대재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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