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도급에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나란히 의무주체가 되는 예외: 제5조 단서의 일곱 가지 책임 조합
<AI 핵심 요약>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도급인 양자가 모두 의무주체가 되어 책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수급인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원칙적 의무주체이고, 도급인은 지배·운영·관리의 일곱 가지 조합 가운데 하나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적으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특수한 경우의 책임 분담
2. 도급인에게 남는 의무의 내용
3. 중층적 건설도급의 구조와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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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2월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도급인 양자 모두 의무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책임 분담이 가능하다.
① 수급인은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소속 종사자(보호대상)에 대한 원칙적 제4조 의무주체이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배ㆍ운영 책임, 운영ㆍ관리 책임, 지배ㆍ관리 책임, 지배 책임, 운영 책임, 관리 책임,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1]의 7가지 조합 형태에 따라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적(추가적)으로 수급인의 종사자[2]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직접적 또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작업 장소·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위험통제 책임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발주자)의 경영책임자에게 제3자(수급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의무 범위는 예컨대, 소유자로서 ‘시설·장소,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 관리·운영 수탁자에게 시설 등의 특수한 유해·위험요소(정보) 고지의무 이행 이행, ∇ 적격 수급인(수탁자) 평가 선정 의무 이행 ∇ 시설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감시·감독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칼럼]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일까?[3]
건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수직적·ᆞ중층적 하도급 관계이다. 예컨대, 건물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도급인(원청, 시공업체)이 그 중 일부를 수급인에게 하도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이를 재하도급하는 구조(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수급인→재수급인의 구조)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중층적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수급인 또는 재수급인[4]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는지 문제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도급인의 시설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의무를 지는 예외에 놓였다면 - 지배와 운영, 관리를 갈라 보는 일곱 조합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1. [저서 각주 215] 사외도급 관계에서 도급인(발주자)이 장소·시설 등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례적인) 경우는 사실상 ‘인력도급(공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장 소적·(인적) 지배력이 약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도급인 소유의 장소·시설 등 포함)’으로 평가되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있다.
2. [저서 각주 216] 이 경우 보호 대상은 ‘수급인의 종사자’에 한하고, 수급인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수급인 본인 은 제4조 의무주체이기 때문이다.
3. [저서 각주 217] 이 글은 김영규, 월간 노동법률, 2024년 2월호(Vol. 393)에 실린 필자의 졸고를 보완한 것이다.
4. [저서 각주 218]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에 발주자 또는 도급인의 서면 승낙으 로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예외규정). 그러나, 일부 건설사업장에는 같 은 법 제29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실제 공사에 투입된 재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서류상 수급인 소속으로 하는 등 편법적인 재하도급 구조가 존재하므로, 재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도 형식상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