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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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의무를 지는 예외에 놓였다면 - 지배와 운영, 관리를 갈라 보는 일곱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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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1:33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의무를 지는 예외에 놓였다면 - 지배와 운영, 관리를 갈라 보는 일곱 조합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원청과 하청이 함께 의무를 지는 예외에 놓였다면 - 지배와 운영, 관리를 갈라 보는 일곱 조합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가운데 하나만 의무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다 의무주체가 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지배하고 무엇을 운영했는지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조각으로 나뉩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분담 구조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도급인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도급인의 사실상 영향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 그곳은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이때는 수급인과 도급인 양자가 모두 의무주체가 되어 책임을 나누어 집니다.

 

수급인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원칙적 의무주체입니다. 도급인은 그 위에 얹히는 자리로, 지배·운영 책임, 운영·관리 책임, 지배·관리 책임, 지배 책임, 운영 책임, 관리 책임, 지배·운영·관리 책임이라는 일곱 가지 조합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부가적으로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직접적 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작업 장소와 시설, 장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위험통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확보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2. '부가적 의무니까 가벼운 의무'라는 흔한 오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예외 규정이니 형식적인 확인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적이라는 말은 적용되는 국면이 예외적이라는 뜻이지 의무의 내용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되면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반대로 일곱 가지 조합 중 하나만 걸려도 전부를 책임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어느 축의 지배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의무의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이고, 소유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운영까지 관여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설 제공자의 이행 기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설 제공자의 이행 기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시설 제공자의 이행 기준

 

  • 가. 시설의 특수한 유해·위험요소를 고지했는지 봅니다

    소유자로서 시설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을 다하려면,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에게 그 시설이 가진 특수한 유해·위험요소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 내용과 시점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 나. 적격 수급인을 평가하여 선정했는지 봅니다

    작업을 맡길 상대가 그 위험을 다룰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최저가만으로 선정한 기록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다. Q: 시설만 빌려주고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의무를 집니까?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운영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지배 책임에서는 다릅니다. 소유권이나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 시설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설에 관한 조합의 책임은 남습니다.

 

  • 라. 관계 법령 준수를 감시·감독한 자취를 남깁니다

    시설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도급인 의무의 핵심입니다. 점검 주기와 지적 사항, 시정 확인이 한 묶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회사가 그 현장에서 가진 것이 소유인지, 운영인지, 관리인지 축별로 적어 보십시오. 일곱 가지 조합 중 어디에 서 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탁자에게 위험요소를 고지한 문서와 그 수령 확인을 시설 단위로 보관하십시오.

 

수급인 평가표와 선정 사유서를 남기고, 안전 항목의 배점이 실제로 결과를 갈랐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소된 뒤에 만드는 재발방지대책은 법정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사고 이전에 무엇을 감시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 대책도 힘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도급관계의 책임 분담 문제를 발표해 왔습니다.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 쪽으로서 공판에서 의무 범위를 다투고 계신 최고안전보건책임자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층적 도급에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나란히 의무주체가 되는 예외: 제5조 단서의 일곱 가지 책임 조합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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