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건설도급에서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과 양자 의무주체설의 대립
<AI 핵심 요약>
중층적 건설도급에서 원청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일 때, 그 아래 수급인도 함께 의무주체가 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은 도급인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보고,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도 각자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1.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의 논거
2. 사내도급에서 수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되는 특별한 경우
3.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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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9]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1. 견해의 대립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중처법상 의무주체가 (최상위)도급인인지, (중간)수급인인지, 또는 양자가 모두 의무주체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사내도급에서도 수급인이 독립된 사업장을 갖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 원청과 중간 수급인 중 누가 의무주체인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1. [저서 각주 197] 관계 수급인 등이 도급인 등 보다 규모가 크고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 능력이 있는 경우
2. [저서 각주 198]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3판, 중앙경제, 2024, 202면.
3. [저서 각주 199] 같은 취지로 정진우, 앞의 책, 196면은 “시행령 제4조 제1호-8호와 제5조의 의무주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계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 등의 위치에 있는 자가 의무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4. [저서 각주 200] 중대재해처벌법 초안에는 포함.
5. [저서 각주 201] 정진우, 앞의 책, 191면.
6. [저서 각주 202] 동일한 의무를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게 각각 부과할 경우에는 ① 의무주체 간 의무범위, 이행방법 등 불명확, ② 사고 발생 시 상호 책임전가 우려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7. [저서 각주 203] 도급작업의 전문성(도급인의 도급작업에 대한 비전문성), 도급인(발주자)의 사업과 도급작업 의 비연계성 등 때문에 도급작업이 수급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정 진우, 앞의 책, 182면).
8. [저서 각주 204]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49면.
9. [저서 각주 205] 서진두·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 고", 사회법연구, 2022. 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