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원청 아래 수급인이 있고 그 아래 재수급인이 있는 층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층에서 사고가 나면 어느 층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여기에서 학설이 정면으로 갈립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층적 도급의 의무주체 논쟁
원청인 시공사가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다. 문제는 그때 중간에 있는 수급인도 같은 조문의 의무를 병존적으로 지는가입니다.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은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 안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을 함께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고 봅니다. 제3자의 종사자와 직접 근로관계나 도급·용역·위탁관계에 있는 자가 따로 있는데도, 입법자는 그 관계의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시설·설비, 작업관리, 작업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조치를 직접 취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도 각자 가진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예산 부여, 안전관리자 배치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의무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우리는 중간에 있으니 빠진다'는 흔한 오해
원청이 현장을 관리하니 중간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 의무주체설도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고 있고, 무엇보다 행정해석은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에 서 있어 수사 초기에는 중간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두 학설 중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으니 다툴 실익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주체 여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여서, 그 판단이 갈리면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의무 전부를 이행했어야 하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층별 책임의 판단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도급계약과 현장 운영 실태가 어긋나 있지 않은지 대조하십시오. 계약서에는 수급인의 독립 시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청이 일일 공정회의에서 작업 순서를 정하고 있었다면, 그 기록이 지배력의 증거가 됩니다.
수급인의 작업구역이 도급인의 작업구역과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도면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공간적 구분은 말이 아니라 경계와 통제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원청이 제공한 시설과 장비의 목록, 그 위험요인 고지 문서를 공사 단위로 보관하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원청과 수급인이 서로를 가리키게 되고, 그 사이에 현장 기록은 흩어집니다. 층별 지배력의 자취를 잃으면 인과관계 방어의 출발점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중층적 도급의 의무주체 문제를 이어 다루어 왔습니다. 하도급 구조 안에서 사고를 겪고 어느 층이 책임을 지는지 다투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층적 건설도급에서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최상위 도급인 단독설과 양자 의무주체설의 대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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