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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신축 건설사업장에서 수급인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는가: 두 학설의 대립과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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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신축 건설사업장에서 수급인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는가: 두 학설의 대립과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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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발주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신축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 발주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라도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그 건설현장은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1. 신축 공사에서 발주자가 빠지는 이유
 

  • 장소의 분리: 발주자의 사업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부지 소유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의무주체의 확정: 그 현장은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이므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관계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전부에 대하여 의무를 집니다.
     

2. 도급인이 의무주체일 때 수급인도 의무를 지는가

 

  •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 입법자는 도급·용역·위탁관계의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시설·기계·설비, 작업관리, 작업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의도하였고, 공동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이면 양자가 각자 의무를 지고,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하면 수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책임이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행정해석과 입법취지에 따른 검토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도급인은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여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 2022. 5. 30.).
  • 입법취지: 제정 입법청원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국회 논의에서도 총체적·포괄적 관리감독 의무를 최상위 도급인에게 일원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신축 건설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도급인

 

발주자의 사업장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떨어져 있는 별개 장소에서의 신축 건설공사가 발주된 경우에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본다. 발주자가 사업(비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에서 시공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1] 이 경우에는 해당 건설현장은 시공을 주도하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이 관계 수급인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2.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경우, 수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다음으로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수급인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가. 견해 대립

    1) 최상위 도급인 단독 의무주체설(= 수급인 의무주체 부정설[2])

    중대재해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해석을 한다면, 도급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 협력업체에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를 부과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이다.[3] 입법자는 제3자의 종사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 도급·용역·위탁관계에 있는 자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의 최상위 조직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모든 영역(안전보건관리체계 영역[4], 시설 및 기계·설비적 영역, 작업관리적 영역, 작업행동적 영역)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동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의무를 별개의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5][6]

    2)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수급인 의무주체 긍정설[7])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중대재해법상 이행 의무 역시 각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8]이다. 중대재해법시행령 제4조(제2호 전담조직 구성의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권한·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제6호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배치)에서 중대재해법의 의무 내용에 기본법인 산안법을 기초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②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9]이다. 즉 도급의 특성상 하나의 장소에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제4조 책임은 도급인의 제4조(또는 제5조) 책임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급인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030, 2022.5.30.)고 하여 “도급인·수급인 양자 의무주체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검토 : ‘최상위 도급인’만 의무주체

    1)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의 전가 방지’라는 입법취지 등 고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청원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원청 등 ‘상위조직’에 초점을 맞춘 법 제정 촉구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입법자는 중대재해법의 총체적·포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동일한 의무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최상위 도급인에게 일원적·배타적으로 부과하였다.[10] 오히려 수급인은 독자적인 의무주체라기 보다 도급인의 관리감독 및 보호(지원)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부지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신축 공사를 발주한 땅의 소유자로 지목되었다면 -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의무가 서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각주:

1. [저서 각주 219]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86-187면.

2. [저서 각주 220] 구 산업안전보건법 판결에 비추어 개정 산안법 적용하에서도 원청-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의 구조에서 하수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산안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중대재해법에 있어서도 하수급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견해이다(신승욱·김형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 박영사, 2022. 4., 111면). 그런데 이 견해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은 별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저서 각주 221]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80면.

4. [저서 각주 222]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제9호

5. [저서 각주 223] 정진우, 앞의 책, 170면

6. [저서 각주 22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주의 위배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의무 규정이 삭제되었다.

7. [저서 각주 225] 기존 판례가 중층적 도급관계의 중간수급인에 대해서는 구 산안법 제29조 제2항(현행 산안법 제63조와 유사)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중대재해법은 중간수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위 양자 의무주체설과 유사한 입장이다.(한국경제, “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돌아보니…, 2023.11.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1673? sid=102>)

8. [저서 각주 226] 서진두·이승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고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 고”, 사회법연구, 2022. 12., 251면.

9. [저서 각주 227]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법문사, 2022., 513-514면(집필자 이효은).

10. [저서 각주 228] 국회 제383회-법제사법소위 제5차(2021년 1월 6일) 회의록 27면, 28면, 34면, 62면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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