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를 비건설공사로 발주한 경우: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재판의 경과
<AI 핵심 요약>
C사 울산공장의 화물용 승강기 피트에서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작업면 조도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28럭스였는데, 그 승강로가 수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수급인 사업주와 대표이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와 다투어진 조문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는 두 층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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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30] 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비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① 먼저 산안법상 책임을 살펴보면, 우선 작업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수급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주체로서 조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개정 산안법 제63조[1]는 도급인의 장소적 지배력 등을 근거로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승강기 점검업무의 도급인(공장 소유자)에게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적 조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다음으로 중처법 적용 시, 이 사안[사내도급 관계]에서 누가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의 위험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유하느냐가 제4조 의무주체 선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원청 사업장 내 위험요소는 원청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이 실질적인 위험통제권과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작업과정에서 시설·장소 관련 (통상적·특수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통제 권한이 원청에게 있고, 하청이 임의로 이러한 유해·위험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내 도급관계에 있는 본 사안에서 ▼ 도급인(발주자)만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중처법 제4조 의무를 부담하고, ▼ 수급인(사내 하청)은 보호객체 및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한다.[2]
<판례평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3]
울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1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 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재판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Ⅳ. 결론: 중대재해법 적용 시 시사점
▧ 국문초록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최상위 도급인(원청)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형법(노동형법)의 도급관계에서 도급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나 민사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작업장 점유자로서의 수급인의 의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상 조도(照度)유지의무가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의 조도유지의무는 1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2차적 조도유지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도급인, 수급인, 조도유지의무, 위험의 외주화, 예방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 구분
1. 사실관계 및 쟁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C사 울산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B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조도(照度)를 75럭스 이상으로 맞추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11. 23. 울산 남구에 있는 C사 울산공장 DPP 사업장에서 B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34세), 근로자 E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 기계실, 구동기, 풀리공간, 카 실내, 카상부, 피트(Pit)[4] 등에 대한 월간 정기점검 작업을 최소 규정 조도 미만인 28럭스 상태에서 하게 하여, 작업장소가 어두워 E가 미처 피트 내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를 올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균형추와 벽체(브라켓)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 A 및 수급인 B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작업장소인 승강로 하부가 수급인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수급인 사업주 B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5]상 조도유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정기점검 장소의 조도 책임은 지금 누가 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월 한 번 들어가는 점검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사망했다면 - 조도와 상시성을 다투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 판시사항 가. 위증죄의 보호법익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
1. [저서 각주 408] 개정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 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2. [저서 각주 409] 중처법은 “사업장 또는 시설·장소,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무주체로 설정하였으므로 사내도급 관계에서의 수급인을 의무주체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법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다. 이에 반하여 산안법 체계에서는 작 업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수급인 사업주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산 재예방 의무주체로 설정하고, 도급관계에 있는 자 및 시설 등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추가 적인 의무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산재예방선진국의 보편적인 규율방식이다.
3. [저서 각주 410] 이 부분은 주로 김영규,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사회법연구, 제50권, 2023. 8.(한국사회법학회) 111-131면을 참조하여 수정· 가필하였다.
4. [저서 각주 411] 카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의 하부에 있는 승강로의 부분.
5. [저서 각주 4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 야 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