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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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월 한 번 들어가는 점검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사망했다면 - 조도와 상시성을 다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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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4:21
월 한 번 들어가는 점검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사망했다면 - 조도와 상시성을 다투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월 한 번 들어가는 점검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사망했다면 - 조도와 상시성을 다투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승강기 피트 협착 사망 사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하는 B사는 C사 울산공장의 화물용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아 매달 정기점검을 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의 정기점검일, 기계실과 구동기, 카 상부와 피트를 차례로 보던 중에 한 근로자가 피트 내부에 있는 것을 다른 근로자가 보지 못한 채 카를 올렸고, 그 근로자는 균형추와 벽체 사이에 협착되어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작업면의 밝기는 28럭스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그 밖의 작업이라도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 기준 위반을 들어 수급인 B사와 그 대표이사를 기소하였고, 재판에서는 승강로 하부가 수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서는 이 사건을 통해 도급 관계에서 조도유지의무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짚습니다. 작업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수급인 사업주가 1차적 의무주체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자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도급인의 장소적 지배력에 의무를 붙인 이상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에게도 2차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우리 사업장이 아니니 우리 의무도 아니다'라는 흔한 오해

 

남의 공장에 출장을 나가 작업하는 것이니 그 장소의 안전은 소유자의 몫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작업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수급인 사업주가 기본적인 의무주체라고 보고, 작업장의 안전을 도급인에게만 맡기는 해석은 수급인의 무관심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두 층의 의무가 인정되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둘 다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만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서 제4조 의무를 지고, 수급인은 보호객체이자 관리·감독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법의 의무 배치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법의 의무 배치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두 법의 의무 배치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작업의 위험을 직접 관리하는 쪽이 1차입니다. 조도측정기로 작업면을 재고 기준에 못 미치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일은 수급인의 몫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그 위에 2차적 의무를 집니다.

 

  • 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통제 가능성 하나로 모입니다

    원청 사업장 안의 위험요소는 원청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고 하청이 임의로 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승강로에 조명을 다는 일은 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그 통제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의무주체 판단을 정합니다.

 

  • 다. Q: 조도가 낮으면 작업을 멈출 수 있었습니까?

    계약상으로는 멈출 수 있습니다. 점검 일정은 수급인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 앞에서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다음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나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문언과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조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면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거나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조명을 확보한 뒤에 재개하는 절차를 작업표준에 적어 두십시오.

 

  • 라. 조명 설치의 승인 경로를 정해 둡니다

    수급인은 소유자의 시설에 조명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준 미달을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누가 승인하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양쪽 모두 자기 권한이 아니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작업 시작 전 조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점검표에 남기십시오. 기준 미달을 확인한 기록은 그 자체로 방어 자료가 되고, 측정이 없으면 다툴 자료도 없습니다.

 

기준에 못 미칠 때의 절차를 계약서와 작업표준에 함께 적으십시오. 소유자 승인, 휴대용 조명기구 지급, 작업 연기 가운데 무엇을 언제 택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피트처럼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출입 표시와 상호 확인 절차를 두십시오. 이 사고는 다른 근로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점검 작업의 밝기는 사고가 난 뒤에 재현할 수 없고, 작업 전에 측정해 둔 값이 없으면 방어의 첫 자료가 비어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산업재해 사건의 초기 조사 대응을 맡아 왔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 작업 중 사고를 겪으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를 비건설공사로 발주한 경우: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재판의 경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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