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노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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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피트 내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트 내부 조도를 충분히 밝게 유지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울산공장 DPP 내 화물용 승강기 2대에 대하여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 보수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울산공장 DPP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4세), 같은 소속 근로자 F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 2호기의 기계실, 구동기(Lift Machine), 풀리공간, 카 실내, 카 상부, 피트(Pit 카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의 하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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