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피트 내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트 내부 조도를 충분히 밝게 유지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울산공장 DPP 내 화물용 승강기 2대에 대하여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 보수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울산공장 DPP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4세), 같은 소속 근로자 F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 2호기의 기계실, 구동기(Lift Machine), 풀리공간, 카 실내, 카 상부, 피트(Pit 카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의 하부에 있는...